(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개월만에 어렵사리 실무협상이 재개됐지만,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북미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을 놓고 일부 당혹감도 감지된다.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9차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이번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거는 기대가 컸다.
특히 청와대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접근법을 기존의 '관계 개선(improve)' 대신 이례적으로 '관계 전환(trasf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보다 유연한 비핵화 협상 토대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공전하던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중재자'를 넘어선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일단 청와대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이뤄진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노이 이후 7개월만에 대화가 재개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실무협상 등을 통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무협상에서 확인된 양측의 의견차를 분석한 뒤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이유를 정밀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협상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 (미국은)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언급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도 빈 손으로 나와 '하노이 노딜'이 재현됐다는 취지의 김 대사 발언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단순한 협상력 높이기 차원인지, 아니면 비핵화 최종상태 정의(End state)에 북미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인지 확인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조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하는 등 일련의 대외 메시지가 이번 실무협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낙관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새로운 방법론'에 북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동안 주장한 체제안전 보장과 재제완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장이 일시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영변+a' 등 북측에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면서 대화 동력이 상실된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중이다.
기대를 모았던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당장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포함해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도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서훈 원장이 참석한 국회 정보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뤄진 김 위원장의 '답방'과 국제무대 '데뷔'가 사실상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연동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