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고발자가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전·현직 식약처 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4일 이 처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김모 의약품안전국장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 보루"라며 "소속 공무원들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들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들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 자료(DSUR)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 안전성 보고서(PSUR)를 검토·확인하지 않아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인공 유방 보형물 제조사인 엘러간의 제품에 희귀암 발병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위험성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가 맡고 있는 중대한 업무 특성상 사전, 사후 의약품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 위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사' 심사위원을 충원해 달라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식약처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