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 연속으로 반부패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 평가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에 머물렀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는 2018년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이하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해 271개 정부·유관기관을 1∼5등급으로 나눈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6년 5등급, 17년도 5등급, 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평가와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점수가 2018년 44.74점으로 전년보다 31.65점이나 하락했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도 2018년 70점으로 전년보다 10점 떨어졌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돼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을 밑도는 4등급을 받았다.
앞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도 평가를 면제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전력거래소의 경우 2018년 평가에서 2016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이훈 의원은 "대부분 기관이 청렴도지표에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악화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특히 감사기관으로서 소관 기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