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개헌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좋은 개헌안을 내주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5선·부천 오정)의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합의를 했다"며 "선거 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 등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헌 무산 경험에 비춰볼때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개헌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국회가 주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외면받았다. 그것을 다시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참여 여부는 아직 여쭤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또 진영 행정부장관에겐 광역의원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비례성으로 대표성이 상실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한 정당이 약 50% 득표율로 93~97%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개헌을 추진하면 반드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지 않느냐"며 "개정 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고 중·대선거구제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