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홍현익(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1시간 전에 한미 정상 회담이 시작됐죠. 북핵 문제, 한일 갈등, 지소미아, 한미 동맹, 한미 FTA,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중요한 외교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정상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는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감사합니다. 지금 정상 회담 진행 중인데 오늘 여러 사안이 다뤄지겠지만 가장 궁금한 건 과연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개최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였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된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건지 아니면 협상 전략인지 궁금한데요.
◆ 홍현익> 지금 아직 실무 회담도 하지를 않았는데 정상 회담 확실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국이 협상 기술상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실무 회담을 통해서 정상 회담을 가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이게 세계사적인 대전환이다.’ 이렇게 추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고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 때문에 전쟁이 지금 나지 않고 있고 실무 회담을 해서 조만간 만나고 싶다’ 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실무 회담 장소나 시간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무 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면 정상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크다. 이번에는 좀 서로가 한 번씩 하노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좀 정상 회담 쪽으로 가서 또 결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손수호> 오늘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내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한반도는 전쟁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물론 실무 회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혹시 그런 발언 자체가 실무 회담을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 홍현익> 어제 파키스탄 총리 만나서 ‘노벨평화상위원회가 공정하게 하면 나는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본인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어도 전쟁은 안 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업적을 굉장히 허풍처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두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인상적이기는 했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기가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쟁이 안 나고 이렇다기보다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볼턴을 해임하고 새롭게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하고 또 더군다나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비핵화 협상이 늦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제는 선비핵화, 리비아식 방식이 선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비핵화보다는 동시 행동으로 가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거기에 이번에 실무 회담 북한 측 새로 대표로 임명된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한다니 이건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라고 보이고 이번에 실무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걸 낙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좋은 말이 서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회담이 잘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회담 갈 수 있다는 용의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정상 회담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상 회담을 하더라도 빅딜이 돼서 한 번에 북핵 문제 해결하는 그런 타협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도 깼고 트럼프가 개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기 한 번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수호>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정상 회담이 막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회담이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도 좀 관심이 가요. 우선 정상 회담 장소가 문재인 대통령 숙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온 방식이었고. 그리고 또 물론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됐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더 논의했어요. 이런 시간이나 장소 같은 부분에서 뭔가 함의를 좀 찾을 수 있나요?
◆ 홍현익>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논의할 게 많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셰일가스도 사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현대 정의선 수석부회장 가 있잖아요. 그래서 2조를 투자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방산물자 구입도 할 것 같고요.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방산물자 구입은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방위비 분담금은 많이는 못 올려주겠다 얘기했을 테고요.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일 관계와 지소미아잖아요. 그러니까 논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정상 회담이 짧게 하려고 해도 꽤 많은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 손수호>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방문 이야기도 했고요. 또 북미 대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좀 환기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 트럼프는 한국을 가리켜서 무기 많이 구매하는 고객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또 FTA나 무역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돈 문제, 경제 문제인데 양국 정상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홍현익> 나라마다 국익이 다르고 정치인들마다 자기 현안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자기 재선에 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있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무기를 팔고 이런 것도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미국에 물품 판매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한반도 비핵화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를 해서, 왜 나한테 노벨평화상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외교적으로도 어떤 트러블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도 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데 평화 그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자기 계산을 하는 거죠.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 손수호>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상황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재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국내에 또 새로운 현안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불리한 상황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번 북한 관련 외교에서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은 가능할까요?
◆ 홍현익>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태세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 회담 갖고 아베도 지금 정상 회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일 간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제재는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재로 항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재를 이번에는 아마 조금은 완화를 시켜주면서 뭔가 진전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공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 풀어주는 건 의회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또 UN에서 풀어주는 것도 15개국이 동의해야 되니까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다시 해 주면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그러면서 비핵화도 진전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해법이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경협을 도와주는 건 우방국을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크게 피곤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는 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상당한 시간을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진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됐습니다. 강경파가 경질되고 협상 전문가인 오브라이언이 새로 임명됐다. 이거 자체로도 대화 재개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홍현익> 그럼요. 그 볼턴 경질에 관한 건 큰 뉴스고. 이건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러시아하고의 문제, 사우디아라비아 문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이제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또 하나 덧붙일 게 볼턴을 경질한 것뿐만 아니라 볼턴이 리비아 방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협상이 늦어졌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볼턴의 리비아 방식이라는 건 선비핵화 후보상인데 그거보다는 동시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다 단계적인 해법까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북미 간에 이번에 타협이 된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좀 여쭐게요. 잠시 후에 오늘 회담 정리한 내용 나오겠지만 오늘 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 뭐가 있을까요?
◆ 홍현익> 글쎄요. 그건 북미 실무 회담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김현종 차장이나 누가 브리핑을 해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비핵화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고려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대단한 성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깜짝 뉴스로 지금 아베도 뉴욕에 와 있는데 오늘 한미일 정상이 다 연설을 합니다, 오늘 밤에. 그러니까 뉴욕에 세 분이 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제안으로 한미일 정상 회담이 깜짝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한일 정상 회담은 안 열리는데 트럼프가 만나자고 그래서 3자 회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한번 볼 관점이 되고요. 어쨌든 한일 간의 갈등을 미국이 좀 화해하는 데 주선을 할지의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국 비핵화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이나 전향적인 해법 이런 게 나오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짚어주신 그 기준 잘 충족될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손수호>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실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