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내세운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 스스로가 10여년전부터 주창한 정책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창안한 한국당의 '민부론'은 자유 시장 경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을 주장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로 그 기조를 이어받았다"며 자신이 주장했던 민부론과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부론에 대해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대기업이 잘 돼야 경제성장도 이뤄지고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설파했다. 경제 민주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 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