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시중에는 이런 '내기(알아맞추기)'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조국 장관이 여론의 알파와 오메가를 장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입이 달린 사람마다 조국 장관 관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일부 자한당 의원들의 삭발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에 의해 조국 장관의 해명성 발언이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자칫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조차 조국 사태에 가려져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다.
검찰은 23일 오전 일과가 시작하자마자 조국 법무장관 집과 딸의 스펙과 관련한 아주대, 충북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조국 장관의 연루 여부를 겨냥한 첫 강제수사이자 현직 법무장관 자택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를 확인한데 이어 또 다른 증명서도 허위 발급 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국 딸 관련 증명서 위조가 한 건이 아니라 최소 두 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조국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전직 검찰 고위직을 마친 상당수 변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도 모자라 남부지검 금조부까지 동원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볼 때 부인인 정겸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문가지이며 수사의 칼끝은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부 부장들과 대검의 일부 간부들도 끝을 보는 벌떼 수사 방식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유엔총회 순방에서 돌아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뒤이어 조국 장관도 소환할 것이라는 수사 전망까지 나온다.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는 그런 수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으로 가는 국면에서 언제까지 조국 장관을 지킬 수 있느냐가 조국 사태의 향후 관전 포인트다.
부인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국 장관이 사법처리 되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다는 강경 기류가 여전히 상존한다.
여권의 강경파들은 물러서면 다 죽는다며 항전을 하자는 태도를 보이며 조국 장관 방어에 나설지 모른다.
그러다간 진짜로 조국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고 결국은 여권 전체가 '조국 늪'에서 발버둥 칠 우려가 크다. 늪이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곳이다.
그땐 여권 전체가 '민심의 소용돌이(퍼펙트 스톰)'에 휘말리지 말란 법이 없다.
이쯤 되면 당 내 중진들이 들고 나설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권의 전면적인 당정청 쇄신이 뒤따를 것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호남 여론조차 심상치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40%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대로 추락할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신들의 여론은 이미 돌아서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것이나 그건 민심의 소용돌이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현명하지 못한 자들의 결기에 기인하는 오판이 될 수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권 지휘부라면 '민심의 바다는 배를 세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자(孔子)의 말을 늘 새겨들어야 한다.
공자는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군주민수 君舟民水),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재주복주 載舟覆舟)라"고 말했다.
위정자들과 그 측근들은 민심의 움직임을 늘 경계하고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을 마비시킨 2016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를 선정하기도 했다.
우린 촛불 정권이라 그럴 리 없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어 안전할 것이라고 진단한다면 무능한 것이리라.
박근혜 정권도 그러다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까지 안고 한강물에 빠져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정권 때와는 크게 다르다.
큰 실정도 없고, 선의의 정책들이 인간의 탐욕 등에 의해 악용되는 우를 범하고 있을 뿐이다.
조국 사태 발생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그 이후엔 달라졌다.
이제는 조국 장관을 위한, 정권의 안위를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대통령과 민주당 등은 결기를 보일 만큼 보여줬다.
지지자들에 대한 보응도 할 만큼 했다. 이미 검찰에 맞설 수 없는 지경이 됐음을 받아들이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국이다.
여권이 검찰에 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허물이 너무 많은 장관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우리 쪽 지지자도, 반대 당 지지자도 아닌 중도층을 보고 인사와 정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