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사진=배덕훈 기자)
JTB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인기 예능 프로 '슈가맨2'에 출연한 가수의 음원제작비와 수익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문화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가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모임은 "음악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사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간 음악계에서 비일비재 존재했던 불공정 관행과 앞으로 발생 할 피해자를 막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은 "2017년 슈가맨2의 출연 제의 및 참여가 결정됐고 2018년 3월 '방송 가창 및 음원 계약서'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정산이 되지 않아 같은 해 5월과 6월에 정산내역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JTBC는 '음원수익 정산은 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정산이 가능하다', '음원의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 측에 투자 받은 5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산이 불가하다' 등 계약서 상에 없는 답변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즉, JTBC가 계약서 상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방송에 출연한 가수의 음원 수익 등 정산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신 사무국장은 이어 "같은 해 6월 JTBC 담당자가 레이블 사무실을 방문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현재로서는 정산이 불가하다', '모든 방송사가 다 이런식으로 하지 않냐'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에 레이블 측은 동의할 수 없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틀 뒤 JTBC측은 태도를 돌변, '자신들의 책임이며, 정산서와 정산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고, 레이블 측은 지난번에 맺은 계약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재계약을 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JTBC 측으로부터 당초 약속과는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받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레이블 측이 당시 계약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는 ▲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기존에 없던 유통사로의 음원정산이 생긴 점, ▲ 유통사와 JTBC간의 투자금 상환내용이 삽입돼 정산 제작비가 늘어난 점, ▲ 제작지 지급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음원의 마스터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이라고 연대모임은 설명했다.
아울러 신 사무국장은 "올해 3월까지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JTBC는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JTBC측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입장을 고수해 JTBC 측에게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연대모임은 JTBC에게 ▲ 이번 음원수익 편취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자사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 ▲ 향후 이러한 불공정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과 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연대모임이 밝힌 JTBC 슈가맨2의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본 가수는 '멜로망스'로 피해 규모는 10억원에 달한다. 또 '멜로망스' 외에도 다른 피해 가수들도 존재한다고 연대모임 측은 설명했다.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다른 사례도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 대부분 음원 수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공개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방송에 관한 불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종휘 변호사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JTBC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오늘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신 사무국장이 밝힌 경과보고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가진 사실"이라면서 "JTBC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성공회대 신현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JTBC의 행동은 갑질 이상의 슈퍼갑질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이런식의 관행이라는 것들이 비일비재 했다는 조사보고서나 백서 등의 발간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은 "방송사 플랫폼이라는 구조가 예술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라며 "'너희들이 방송사 통해서 성공하지 않냐' 그런 논리들로 창작자들을 가져다가 우월적 지위 이용해서 억압하는 것들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