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 임명과 과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들 일부가 동참하지 않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모임 대안정치연대가 10일 해임건의안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일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이날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이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9일 조 장관의 임명 직후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범 야권과의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때문에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입장에 관심이 쏠려왔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1/3 발의로 제출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 뒤 72시간 안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한다. 현재 재적 의원 297명으로, 과반인 149명을 넘겨야만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이언주 의원을 합치면 143명으로 평화당과 무소속 대안정치연대일부라도 최소 6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당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어렵게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무소속 모임인 대안연대에서의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설득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안연대 소속 의원들과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이 현 정권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호남과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지만 정권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해임건의안 대상이 된 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6번의 장관 해임건의안 중 박근혜정부 당시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