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일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과기연을 찾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의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긴 바 있다.
또 지난주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선택한 첫 외부일정도 극일 경제행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전략과제"라며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자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정부가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나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원 가량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여기에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개발·기획부터 안정적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문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의결하고 이를 컨트롤타워로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돌아보며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잘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다"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이므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인 부산시와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