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향해 강도높은 개혁 주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로 기소됐고 그 자신도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개혁 완수와 검찰 수사 사이에서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고 언급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위축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법무부의 일, 즉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조 장관이 임기 초반부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조 장관은 숱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임명됐다. 임기 초반부터 개혁 성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임명식에서 조 장관에게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지가 좌초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도 수사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줄곧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중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조 장관 측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일 청와대가 조 신임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 장관 측의 입장을 해명하는 취지로 인터뷰하자, 검찰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