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전 폭로된 동양대학교 총장의 증언은 직무 적합성을 검증할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총장의 주장은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2012년 발급된 표창장에 찍힌 자신의 직인이 허가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 표창장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사용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조 후보자와 여권에서 주장해왔던 '위법성은 없다'는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으로선 표창장 이슈는 '의대논문 제1저자' 논란에 이어 반대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소재다. 이밖에 검찰이 겨냥 중인 조 후보자 가족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딸 스펙, 제1저자 이어 표창장…휘발성‧주목도 커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검증의 '핵'으로 부상했다.
앞서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시절인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 연구소에서 단 2주간의 인턴을 마친 뒤 SCIE급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병리학과와는 거리가 먼 외고학생이 2~3저자에 이름을 올린 의대교수,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논문에 기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조씨가 논문 게재 성과를 알리고 입학한 것으로 밝혀진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병리학회에서 해당 논문을 직권취소하면서 고려대의 입학까지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씨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공주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해당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최 총장은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고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동양대 총장상의 일련번호도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씨가 최 총장 측에 "딸의 표창장 발급을 내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입시비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만큼, 조씨의 '허위 스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후보자 측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표창장 위조 논란을 검증할 핵심 인물인 최 총장은 이번 증인 채택에서 빠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전날 법사위 회동에서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조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증인이 아니라 가족 관련 증인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여권과 청와대는 당시 동양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모펀드, 정경심-처남-조카 관계 주목…검증 쉽지 않아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다수 존재한다.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와 두 자녀가 10억 5000만원을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와 두 자녀가 3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블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 처남 정씨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정씨가 지분을 갖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생길 뿐 아니라, 조 후보자가 해명한 '블라인드 원칙'이 무색해질 수 있다.
게다가 정씨가 정경심씨로부터 돈을 빌려 코링크PE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 측의 지분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도 나왔다. 5촌 조카 조씨는 2016년 4월 코링크PE가 중국 회사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때 전면에 등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중국 업체의 투자를 받기 위해 당시에만 조씨에게 포인트 명함을 파줬다"고 해명했지만 "조씨가 사실상의 실소유주"라는 다수의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 짙어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경심씨와 조 후보자의 처남, 5촌 조카가 '가족' 펀드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지만 막상 검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데다가 5촌 조카 조씨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모펀드 의혹은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검찰 조사에선 오히려 실체를 드러내기 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정경심씨가 연루자들의 해외 도피를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보고 있다.
◇웅동학원, 위장이혼 등 초반 이슈…기부 약속하며 잦아들어조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은 청문 정국 초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07년 웅동학원은 동생 조권씨 부부가 공사대금 채권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 무변론으로 패소해 공사대금 채권 약 5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2017년에는 동생 조씨와 이혼한 아내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에 같은 소송을 걸었고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두 번이나 같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패소하면서 조 후보자 일가가 학교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0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조 후보자의 책임론도 함께 부상한 상태다.
한편 조씨와 조 후보자 가족 사이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드러나며 동생 부부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웅동학원 의혹은 조 후보자 측이 관련 채권을 포기하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잦아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