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주에 한국에 와서 엊그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지금 일본 언론의 보도와 우리 총리실의 발표가 조금씩 엇갈리는데 바로 그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을 직접 만난 분이 우리 한일의원연맹 회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 강창일>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정관용> 가와무라 간사장 만나셨죠?
◆ 강창일> 여러 차례 만났죠.
◇ 정관용> 이번에 한국에서도 만나셨죠?
◆ 강창일> 네, 일요일날도 한일문화대축제 때문에 만났고 또 월요일날 그저께 저녁에 만찬도 했고 아마 이낙연 총리님은 아마 낮에 오찬을 했을 거예요.
◇ 정관용> 네, 그런데 일본 언론이 말하기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거랑우리가 지소미아 파기한 거랑을 동시에 없애자, 동시에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식으로 우리 총리가 제안했는데 일본이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했고 우리 총리실은 그건 아니다 우리 총리실도 입장은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거를 없애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랬다는데 진실이 뭐예요?
◆ 강창일>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니, 하게 되면 물밑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한다면 동시에 발표하게 되겠죠. 동시에 어디가 뭐.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것도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정확히 뭔지 아베 속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국 측의 의견은 한일 관계 풀자. 우리는 오픈돼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일본 측에게 전달됐다,아베 총리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오랫동안 장시간 얘기했어요. 이거 풀어야지 한일 관계 이렇게 나빠서 좋을 게 뭐 있느냐. 일본한테도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 강하게 얘기했어요.
◇ 정관용> 그리고 서로 풀기 위한 방법론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지소미아 파기 이 두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이겁니까?
◆ 강창일> 맞교환이라기보다도 일단 지소미아 우리가 연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안보비우호국으로 우리를 규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해제해야만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순리적으로 아니, 논리적인 얘기예요. 화이트국가 배제할 때 우리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우호국이 아닌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우리가 할 수 있고.
저는 하나 더 얘기했어요. 당신네들 외교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아베 총리한테 전달해라. 배상 문제는 우리가 1+1를 했는데 그게 대원칙인데 그 외에 당신네들이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은 메꿔나가면 되지 않느냐, 외교협상 테이블에 앉으라. 아까 얘기는 두 가지는 하고 배보상 문제 대법원 판결 배상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줬죠.
◇ 정관용> 결국은 지금 지소미아가 다시 계속유지되려면 일본 너희들 화이트리스트 배제 빨리 그것부터 빨리 없애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강제징용 판결 그 문제부터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강창일> 맞아요, 맞아. 아베 총리가 어떻게 가와무라한테. 아마 가와무라 간사장이 얘기를 전달했을 거예요, 저희들 얘기를. 그런데 또 일본 아베 총리도 일본의 극우화된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겠죠. 일본의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마 배상 문제가 먼저다 이렇게 툭 던진 것 같아요. 던진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속내를 좀 진실을 파고 들어봐야 되겠어요. 속마음이 그런 건지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강제징용 판결 관련돼서 일부 언론에, 강창일 의원께서 말이죠. 소송을 낸 몇몇 소수피해자들은 소송 결과대로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의 징용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자체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됐는데 맞습니까?
◆ 강창일> 그건 제가 군인-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군속.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지금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재판을 민사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배상해야죠. 그런데 군인-군속으로 끌려간 징용자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보호라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재판을걸지 않으면 그런.. 많아요, 숫자가. 군인-군속. 그래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일부 그 분들에 대해서 사망자 얼마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수출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3일 나왔다. 그러나 이 총리 측은 이에 대해 "제안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 군인-군속의 경우는 소송을 내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되는거잖아요?
◆ 강창일>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 위험도 있고 해서 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 걸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 일부는 한국 정부가 돈 받았지 않았냐 그때 1965년에 박정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돈 내놔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재판에 늘 패배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뭔가 대책을, 지원책을 내놔야 될 거예요. 지원책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마는.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정부가 그건 책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신 거다. 알겠고요.
◆ 강창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은.
◇ 정관용> 가와무라 간사장하고 이거 11월 1일 한일-일한연맹 합동총회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하신 건 맞죠?
◆ 강창일> 했어요. 훨씬 전에 결정난 겁니다.
◇ 정관용> 그럼 그 11월 1일 합동총회 이전에 한일 양국 간에 복잡한 문제 다 풀자는 데도 혹시 합의하셨나요?
◆ 강창일> 풀어나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되게 친한파예요. 한국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풀어나가자,우리 손잡고 다 해 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국왕 즉위식이 10월 22일날 있죠? 10월 22날. 우리가 진심으로 일본 국왕 즉위식에 축하를 해 줘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를 못해 주잖아요, 그 문제도 있고요. 또는 한일의원연맹 총회도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악화될 일은 없습니다마는 최악이니까. 하게 되면 우리가 가게 되면 아베 총리도 만나고 다 만나거든요.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11월이죠.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 강창일> 그 사이 다 풀어나가자 이거죠.
◇ 정관용> 그러면 10월 일왕 즉위식 이전에 다 끝내려면 지금 벌써 9월 중순 넘어가고요. 이제 빨리 뭔가 공식 협상이 이루어져야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할까요?
◆ 강창일>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도. 그래서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풀어야죠.
◇ 정관용> 강창일 의원께서 대화를 하지 않겠나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 곤란한데요? 대화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강창일> 저는 계속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당연히 하고는 있겠죠. 그래서 뭔가 저는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게 될 의지가, 오늘 또 일본 유신 회 국회의원들도 보수적인 의원들인데요. 왔어요. 당연히 자기들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풀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악화일로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전망도 오늘 말씀을 들어봤네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수고하세요.
◇ 정관용> 한일의원연맹 회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