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교육시민단체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중 수상경력, 자율 동아리, 자기소개서 등 비교과 3요소를 폐지하고,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 따른 공정성 제고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 지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등 비교과 3요소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 사정관제 도입 및 대입 공정 관리 위원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경력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교내 수상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격차도 매우 크다. 2016년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 일반고는 교내대회 개최수가 21.8개 인 반면, 전북 임실군의 일반고는 2.5개에 불과하다.
소논문을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부 개선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사교육기관에서는 자율동아리를 통해 소논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활동명칭만 바꿔서 자율동아리에 기재하고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상품판매를 하고 있다.
'자기소개서'는 부모의 가정 배경 및 사교육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받는 요소이며,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자기소개서 표절로 판정되어 불합격이 된 지원자가 2018학년도의 경우 1,40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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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 설치 제안, 학종 이의신청 창구 기능 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산하에 '대학 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수능의 경우처럼 해당 입학전형을 치른 후 학생· 학부모가 이의신청을 하고 타당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불공정한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교 간판에 따라 취업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 받고 있다.국회에는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자 비중에서 91%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5.7%의국민은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근본 원인인 수직적 고교 서열체제와 대학서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학교의 지위를 일괄 정리하는 과정을 밟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단계에서 논의했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 대학 서열하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