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4일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있게 진행됐고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 상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며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했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이 연합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그러나 훈련 당시 전작권 전환 뒤 유엔군사령관의 지위 문제로 한·미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훈련(전시를 가정한 워게임)이 아닌 사전 훈련(위기관리) 일부를 유엔군사령관이기도 한 로버트 에비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필요에 따라 한미가 합의해 훈련을 한 것"이라며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올 경우 미국이 유엔령관 지위를 이용해 계속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엔사가 최근 인원을 보강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군 연락 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요청했다가 우리 측 항의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넘기더라도 유엔사를 활용해 지휘권을 발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