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강백토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왼)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의 이슈를 다뤄봅니다. 월요일의 정치 토크 강백 토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을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경상북도 구미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셨죠,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민심 듣고 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요즘에 저희로서는 무거운 것들이 많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청문회 진행 상황이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저는 궁금해요. 언론들마다 조금씩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 강훈식> 오늘 법사위원회 열고 마지막으로 합의를 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 김현정> 오전 10시에 한 번 잡혀 있죠.
◆ 강훈식> 잡혀 있는 건데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어진 것은 지난 주말 전에 아무래도 증인 채택은 했어야. 증인 채택하면 소환하고 또 증인 요청하고 이러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사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2일, 3일 하려고 했으면 이미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조국 청문회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2, 3일이 물 건너갔다는 말씀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5, 6일 혹은 9, 10일도 물 건너갔다는 말씀이세요?
◆ 강훈식> 2, 3일 자체가 마지막으로 합의한 거니까요. 저희로서는 2, 3일 안 하면 안 한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아, 2, 3일 아니면 아니라고 보고. 사실상 2, 3일은 지금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 강훈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은.
◇ 김현정>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산된다고 봐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사 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들이 소환 받아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5일 전에는 출석 요구를 받아야 출석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5일을 고려해야 될 때 새로운 합의를 오늘 오전에 하더라도 5일 뒤에 해야 증인으로 신청한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순연은 없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2, 3일 아니면 안 된다.
◆ 백승주>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나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를 하면 그로부터 10일 안에 재송부하도록 돼 있으니까 10일 안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 결과 채택서를 의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증인 신청에 대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안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족 증인 문제에서 양당이 다 물러섬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도 이게 과연 타결이 될 것인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2, 3일 청문회가 물 건너갔다 그러면 그다음 수순은 민주당은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강훈식> 아니, 왜냐하면 이번 조국 청문회는 딱 그냥 제가 정리하면 의혹만 있고 검증은 없었던 청문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저는 야당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로서는 보장해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국민 청문회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공간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국민 청문회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통령이 추석 전에 임명하는 수순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 강훈식> 임명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한 번 더 국회에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청문 보고서 재송부.
◆ 강훈식> 저는 대통령의 의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사실 이번에 보니까 오늘 어떤 일간지에도 그런 게 나왔던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에 기사가 3000개였고요. 조국 전 수석은 62만 개라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의혹만 양산해 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 잔인한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 어떤 식으로든 조국 후보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무산됐는데 무산의 책임을, 우리 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다. 이것은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 김현정> 한국당이 지금 결국 하기 싫어가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
◆ 백승주> 아니에요. 청문회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데는 법사위원회의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특히 증인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 김현정> 합의를 해야죠.
◆ 백승주> 원내 교섭 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잘 안 됐죠.
◇ 김현정> 안 됐죠.
◆ 백승주> 당연히 민주당하고 우리 한국당 입장 또 바른미래당 입장에 차이가 있는데 합의가 안 됐을 때 차선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표결. 민주당 표결 좋아하잖아요. 정개특위 할 때 보면 표결 좋아하시던데 표결로 좀 하자. 표결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표결 절차를 무시할 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청문회를 두려워하는구나, 안 하려고 하는구나.
◇ 김현정>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하기 싫어하는 거다.
◆ 백승주> 62만 개의 의혹이 제기되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안 하는 방침을 정하고 청문회가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덤터기를 한국당에 씌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김현정> 청문회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민주당이 오히려 하기 싫었던 거 아니냐는 지금 백 의원님 말씀이에요.
◆ 강훈식>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청문회가 안 되는 게 소위 가족 증인 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강훈식> 저희가 뭐 굳이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왜 장관 후보한테 요구하냐. 이런 건 안 따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아들 KT 특혜 의혹. 이런 이야기 저희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 딸 입시 관련된 의혹. 이런 이야기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증인 세우자고 하는 게 얼마나 저열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후보자 검증.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주되게 이야기하고 처음에 몇 명 이야기했냐 하면요. 사실 이게 5일 전에 합의돼야 되는 시점에 92명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92명이었어요? 93명 아니고요?
◆ 강훈식> 93명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십몇 명으로 줄였다는 게 지난 주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는 이제 안 되겠다. 뒤로 연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추석 전 밥상머리에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올려놓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추석까지 끌고 간다.
◆ 강훈식> 그런데 의혹만 계속 불려가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2-3주 전부터 계속 청문회 빨리 열어서 의혹을 밝히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 한방이 있다면 빨리 까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도.
◇ 김현정> 그러면 결정적 한방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은 열지도 못하고 추석까지만 가고 무산시키는 거다.
◆ 강훈식> 시간만 끌고 가고 계속 의혹한 제기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끝날 때까지 안 나올걸요, 결정적 한방.
◇ 김현정>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청문회 한다고 조국 후보가 추석 밥상머리 위에 올라가고 청문회 안 한다고 안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올라가 있다.
◆ 백승주> 그게 청문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국 후보자는 이미 여러 가지 주변 가족들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추석 밥상머리하고 내년 설까지 밥상머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현실이고. 우리 민주당은 참 법을 참 좋아해요. 그 법에 따라서 잘 이야기를 하는데 청문회법 8조에 따르면 증인들 출석 요구를 할 때 어떤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 김현정> 가족 증인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
◆ 백승주> 없습니다. 전혀 법에 없는데 그러나 정서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돼요. 후보자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의혹이 제기 안 됐는데, 특별한 그게 없는데 불러낸다는 것은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만큼 가족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의문이,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조국 후보나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피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미성년이거나 여러 가지 자기 표현 능력이 좀 어려울 경우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다 성인이고 분명히 불리한 증언을 안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족 증인을 민주당이 자꾸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 조국 후보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 김현정> 결국은 여러분, 지금 청문회 무산까지 가게 된 이유는 가족 증인, 여기서 걸린 겁니다. 날짜까지도 다 합의가 됐는데 가족 증인 문제에서. 지금 백승주 의원은 한국당도 가족을 우리도 불러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핵심 아니냐. 강 의원님.
◆ 강훈식>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좀 저열한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저열하다?
◆ 강훈식> 뭐냐 하면 황교안 당 대표의 KT 특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아들 지금 나오라고 국감장에 부르는 거면 만약에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딸에게 입시 부정의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국감장에 부르자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런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정책 검증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도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질적으로 청문회를 안 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이는 것 아니냐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도 가족이 정말 가족이라든지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면 야당이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딸 나와라. 부인 나와라. 동생 나와라. 5촌, 4촌 동생 나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청문회만 빨리 열자. 저는 이게 더 본질이라고 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 김현정> 백 의원님.
◆ 백승주> 국회가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가족이 또 설명을 해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을 왜 민주당이 그 후보자 가족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번에 2일, 3일 합의할 때도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2, 3일인데 2일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3일까지 합의해 주냐 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분노하고 이런 이야기 쭉 나왔는데 그때 민주당 간사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건 조국 후보하고 의논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저는 참 옹색하다. 저열하다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옹색하고 이것이 후보자와 또 범여권 간에 의논한 결과인지 몰라도 일단은 국회든 법사위든 법에 따라서 8조에서는 제한 사항이 없으니 의결 나오고 가족이 못 나올 때 소명하고 또 당당하면 나와서 국민에게 이거는 이겁니다. 서로 설명하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푸는 지름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중재안을 내놨어요. 부인하고 동생만 부르자. 지금 한국당에서 가족 5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는데 5촌 조카니 처남이니 딸이니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부인과 동생만 부르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일단 한국당은 이 중재도 받습니까?
◆ 백승주> 민주당이 거절했죠.
◇ 김현정> 한국당은 받습니까?
◆ 백승주> 한국당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일부라도 증인 신청을 하면 5일간에 기간을 줘야 출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일 전에 기회를 안 주면 안 나와도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당은 2명이면 받아요?
◆ 백승주> 그 부분은 유연하게.
◇ 김현정> 유연하게. 민주당은 2명 안 됩니까?
◆ 강훈식>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 김현정>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 강훈식> 어제 제안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은 ‘대폭 축소한 증인의 축소안’이라고 쓰고 읽는 것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하면 ‘인사 청문회 뒤로 연기’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2명으로 줄이는 걸 미리 이야기했다면 저는 충분히 토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3명 이야기하고 이십몇 명 이야기했을 때 우리 2명만 부를게. 그러면 2명 토론해 보자 하면 법사위원들끼리 저는 토론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마 부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5일을 뒤로 연기하자라는 건 2일, 3일을 결국은 5일, 6일로 연기해서 결국은 그러면 주말이 다시 오고 그러면 다음 주로 결국은 그건 나경원 원내 대표가 주장하는 9일, 10일 안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제한은 2명으로, 그러니까 얼핏 보면 대폭 줄여서 합리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걸 미리 제안했으면, 처음에 이걸 제안됐을 때 했으면 그 논의도 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막판에 와서. 그러니까 내일이 청문회인데 오늘 그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뒤로 5일 미루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승주> 오늘 제가 보니까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 강훈식> 아니, 저 별로 걱정 안 해요.
◆ 백승주> 법적으로는 2일에서 10일에 재송부하면 10일 안에 국회가 합의하면 청문회를 거쳐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문회 기회를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이 그 중재안 혹은 10, 11일 안. 이런 건 받을 수 없다고 한 이상 국회 청문회는 무산된 것 같고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님. 국민 청문회, 이른바 국민 청문회. 이거를 한다는 계획인 거죠?
◆ 강훈식> 아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다라는 계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소명할 기회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의혹만 만들어놓고 덮으면 어떡합니까?
◇ 김현정> 어떤 식이 될까요, 국민 청문회?
◆ 강훈식>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건 국민 청문회 방식도 있고요. 그건 일종에 관훈 토론 같은 형태가 되겠죠.
◇ 김현정>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 강훈식> 기자들이 의혹이나 질문하고 후보가 답변할 수도 있고요. 그 형식과 방식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들과 합리적인 답변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청문회?
◆ 백승주>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구상이죠. 특히 후보 본인은 답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 청문회 얘기하고 셀프 청문회 이야기하고 셀프 검증받은 사람을 셀프 청문회를 해서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초법적이고 또 국회의 권위 스스로 부정하고 손상시키는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훈식 의원님처럼 어떤 형태로든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선택할 문제지 민주당이 앞장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시에 법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은 2, 3일은 무산된 것 같고 국민 청문회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의지는
◆ 강훈식> 있다고 봐야죠.
◇ 김현정> 있는 거죠. 어제 대통령이 출국을 하시면서 대입 제도 얘기한 것을 두고 이게 그러면 조국 후보자 사퇴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이건 임명 쪽이야. 분분하더라고요, 해석들이.
◆ 강훈식>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교육 관련돼서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또 몇몇 소수만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원도 전수 조사해 보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자제분들 다. 사실은 자유로운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강훈식> 제가 볼 때는 따져보면 알죠, 그건.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봐야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그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 김현정> 임명 의지는 확실하다는?
◆ 강훈식>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강훈식 의원이야 민주당 핵심 의원이시니까.
◆ 강훈식> 아닙니다. (웃음)
◇ 김현정> 제가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정말 핵심이거든요. (웃음)
◆ 백승주> 저는 핵심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웃음) 백 의원님?
◆ 백승주> 핵심이 아니면 책임이 덜하죠. 공항에서 외국 출장. 이 정부가 외교을 가는데도 국민들이 약속이 있어서 가시는데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 가진 국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 제도의 문제점보다는 그 후보자의 자녀들의, 딸의 어떤 입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좀 바른미래당에서 물타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했는데 이거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후보자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후보자에 대해서 제도를 악용했느냐, 선용했느냐, 제도를 어떻게 했느냐, 법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교육 제도, 입시 제도 전반을 이야기하니까 선문답같이 느껴졌어요.
◇ 김현정> 선문답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었다?
◆ 백승주> 그래서 저는 물타기하지 말라는 이런 바른미래당의 성명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훈식> 저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번 조국 청문회 바라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원들이 이런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후보자들의 부인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시대가 되겠죠. 내년 총선에서 모든 후보자들도 그렇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변의 가족까지 탈탈 터는 것들에 대해서 본질과 다르다라는 지적들을 왜 그걸 본질이 아닌 걸 공격하느냐고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시 제도의 문제를 그러면 거론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어떤 의미로 보면 활용해서 20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제도로 삼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백승주>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된 게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입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입시 제도를 법대로 이용했느냐. 여기에 자꾸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전체적으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타기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당의 의견이 그러하다는 거고요.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주말 사이에 조국 후보자 논란이 가열되면서 또 발언을 둘러싼 논란들도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논란을 좀 소개해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주말에 부산에서 있었던 한국당 장외 집회 나경원 원내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죠.
0일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 사퇴 등을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권 들어서 부울경 정말 차별을 하더군요. 서울의 구청장이 스물다섯인데요. 스물네 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스무 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더라고요.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 김현정> 이 정권이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 백승주> 제가 현장에 없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균형감, 지역 균형. 뭐 선출직의 이야기인데 그런 균형을 좀 취해 달라는 이런 주문 아니겠어요.
◇ 김현정> 주문, 주문이었다. 강 의원님.
◆ 강훈식> 선출직을 균형으로 뽑아달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백승주> 엄연하게 공천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강훈식> 저희 당은 누가 공천을 안 하고요. 당원들이 하십니다.
◆ 백승주>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균형감을 잃었다는 그런 것으로...
◆ 강훈식> 아니, 그러면 선출직을 그러면 당원들한테 어느 지역은 뽑지 말아라.
◆ 백승주> 그 앞에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 강훈식>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저는 사실은 너무 수준이 제가 참... 하여튼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망할 정도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하는 수준이.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광주일고, 내각에 광주일고 사람은 이낙연 총리 한 분밖에 안 계시죠.
◆ 강훈식> 이낙연 총리 한 분 계신데 그걸 침소봉대한 것도 그렇고 구청장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실 관계만 만하면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보면 구청장 스물네 분 중에 11명은 비호남이에요, 이미 호남이 아닌 분들인데. 13명 정도가 호남인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뽑았냐 하면 당원들이 투표로 뽑아서 선출했습니다. 한국당처럼 위에서 지시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호남, 영남들만 이렇게 주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 백승주> 한국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 강훈식>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걸 왜 그걸 저렇게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
◇ 김현정> 아마 그런데 지역 감정 조장하는 발언이 틀렸다는 건 백 의원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 백승주> 지역 감정을 유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누구나 가지고 있고 나경원 원내 대표도 과거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이번에 이러시니까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승주> 앞으로 인사할 때 국정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 달라는 주분 아니겠어요.
◇ 김현정> 주문인데 좀 주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과연 맞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자가 들어오고요. 하나만 더.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 발언의 논란은 뭐였냐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이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대학생들이 복면 쓰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 이게 또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한국당 입장.
◆ 백승주> 유시민 전 장관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봉화 민주화 항쟁에 참여를 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 확대할 때도 저는 시내에 나가서 계엄 확대 반대하는 데모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이지만 그 당시에 정부가 유신 정부가 저희들한테 했던 말이 불순분자 경거망동 발본해라. 이런 이야기했어요, 불순분자.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이야기가 불순분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학생이 한 분이라도 이런 분노 표시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요, 집회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물 반, 고기 반 해서 좀 전달하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거 청년 유시민을 스스로 현재 현 유시민이 스스로 자신을 죽였다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생들보고 좀 헛소리하고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불순분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유시민 장관이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역할을 담당했고 전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대학생보고 물 반, 고기 반이다. 이런 말은 불순분자라고 내가 대학 1학년 때 들었다는 말로 같이 혼동해 들려요. 이 부분은 유시민 장관이 정중하게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 김현정> 마스크법, 복면 쓰는 것에 대해서는요?
◆ 백승주> 복면 쓰고 안 쓰고 학생들 자유죠.
◇ 김현정> 자유다?
◆ 백승주> 그걸 복면을 써라 마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 김현정>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사실은 전 유시민 장관의 발언보다도 이번 과정에서 우리 입시와 취업의 문턱에서 되게 허덕이고 20대한테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조국 후보자도 이미 박탈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복면을 쓰고 안 쓰고도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승주> 맞다라는 게 어떤 게 무엇이 맞다는 거예요유시민 이사장 말이 맞아요?
◆ 강훈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꼬투리 잡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탈감이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의 이야기 가지고 말꼬투리 잡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사실 원내 대변인 할 때 그런 논평도 냈었는데 복면을 쓰고 안 쓰고는 그냥 처지와 상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대한항공 나오셔서...
◇ 김현정> 복면 쓰고 했었죠.
◆ 강훈식> 복면 쓰고 해서 제가 그때 옹호하는 글도 낸 적이 있었는데.
◇ 김현정> 오히려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면 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었고 민주당은 그거 안 된다고 했었던 거죠.
◆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다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20대의 허탈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결론은 교육 제도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한 가지 더 부탁의.
◇ 김현정> 백 의원님.
◆ 백승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김현정>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 백승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이 투표를 했어요. 전수 조사 1만 명 조사 투표를 했는데 91%가 지금 상황에 대한 입장을, 학생 집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91%를 보고도 물 반, 고기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현상을 제대로 못 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2분 정도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당 원내 대변인의 논평이요. 백 의원님. 이건 조금 이게... 그냥 읽겠습니다. ‘김정재 원내 대변인 논평에서 조국 후보자한테 지지자가 보내준 꽃에 감사 인사를 한 걸 두고 더 이상 국민 우롱 말고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 이런 말을 했다가 양당에서 논평이 나오고 주말 사이에 뜨겁게 붙었더라고요. 강 의원님, 이 논평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훈식> 사실은 수준 이하죠. 수준 이하의 논평이고 또 그 표현도 사실은. 아마 제가 볼 때 이건 저 보다도 같은 당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백 의원님,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 이게 무슨...
◆ 강훈식> 아까 그렇게 의원님 여쭤본 걸로 기준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백승주> 자위라는 말이 중의적인 게 있죠.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또 사회에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걸 오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앞에 왜 그 원내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지. 저는 김정재 대변인을 만나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이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상당히 성찰해야 될 시간에 시민 또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분이 주는 꽃을 보고 굉장히 힘을 얻는다. 그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원내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이것도 그 말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프레임을 걸어서 수준 이하다, 저열하다, 막말을 해서 우리 여성 대변인. 또 김정재, 여성입니다. 여성을 대변해서 그걸 너무 과하게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좀 나쁜 프레임이다 생각합니다.
◆ 강훈식>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대변인, 김정재 원내 대변인 옛날에 문자 메시지로 한번 설화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 김현정> 뭐였죠?
◆ 강훈식> 그게 뭐였냐 하면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고 떠드는 날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다가 그게 찍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20일인데요.
◇ 김현정> 방송용으로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 강훈식>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분은 굉장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런 아주 강렬한 강한 메시지들을 했던 분이구나. 이걸 한번 떠올리기는 했던 계기는 됐습니다.
◇ 김현정> 김정재 원내 대변인이 후에 또 이것에 대해 해명을 했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단어,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걸 떠올렸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데. 강 의원님.
◆ 강훈식> 아니, 저 좀 민망하고요. 사실은 제1야당의 말이, 제1야당의 대변인 말이라는 게 수준이고 어쨌든 그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같이 정화시켜나가는 작업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해야겠습니다마는.
◆ 백승주> 같이해야죠.
◆ 강훈식> 특히나, 특히나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승주> 정국이 이렇게 경직된 건 특히 뭐 이런 나는 정치인들이 언어나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나 특히 여당 지도자가 한국당을 괴멸시키겠다. 이거 막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지도자들이 좀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어느 당이 막말 덜 썼냐, 더 썼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 분 다 어려워지실 수도 있을 만큼 막말들이, 서로에 대한 비방들이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정치권이 됐으면 물론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좀 품격 있게 다퉜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분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요일의 정치 토크.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