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덕기)뉴스픽, 이용문의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대로 하면 오늘부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문)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사흘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하루만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 사이의 타협점을 찾은게 이틀이었고 증인소환 요청시기를 감안해 2일과 3일, 오늘과 내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보내진 뒤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로 돼 있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국회의 시간'이고 내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물론 국회의 시간 2일을 넘겨 대통령의 시간 3일을 침범한데 대해 청와대가 반발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틀 청문회가 예상돼 왔습니다.
(김덕기)그런데 결국 그 국회의 시간은 결국 무산될 것 같군요.
(이용문)네. 어제 여야가 서로 말만 던지는 방식으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청문회가 열리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해야 하는데 어제 이 두가지 모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오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못할일은 없기는 합니다.
(김덕기)이렇게 국회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노력도 있었죠?
(이용문)법사위원이기도 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타협안을 먼저 내놨는데 조국 후보자의 아내와 동생만 증인으로 신청하고 다른 사람들, 딸이나 조카, 처남 등은 빼겠다면서 5일과 6일 청문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오 원대대표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청와대와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개최와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면 이 제안을 거절할 일이 없다, 오늘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일정과 증인을 일괄타결하자
어제 법사위에서 증인 소환에 합의하면 소환기일 닷새를 고려할 경우 5일과 6일 청문회를 할수 있다는게 오 원내대표 제안이었습니다.
(김덕기)그런데 민주당은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죠?
(이용문)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증인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아내가 들어갈 수 없다며 오 원내대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2일,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일정과 증인채택에 합의하면 바로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되면 이른바 국민청문회 형태로 후보자가 직접 국민앞에 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더 이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건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국민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후보가 견지할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할 거라면서 증인합의만 되면 청문회를 못할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덕기)이렇게 되니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을수 만은 없었겠지요?
(이용문)그렇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협의를 하면 오는 9일과 10일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오늘 이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일 10일 가능하다, 더 이상 보이콧 해서 무조건 강행하지 말고 국민 의혹 푸는데 민주당이 책무다해주기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5일과 6일을 넘어서 9일과 10일까지 가자는 뜻이죠.
(김덕기)검찰이 지난달 27일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검찰의 의도를 두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로만 보면 조국 후보자측에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군요.
(이용문)그렇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가운데 법무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두고 청와대도 당황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까지 드러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국 후보자가 뭇매를 피하게 해주는 효과를 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연일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톱기사로 다뤄왔는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기사의 방향이 확 바뀌었고 압수수색 이후에는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로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권투경기에서 한 선수가 상대선수의 공격을 받아 정신없이 맞고 있을 때 그 회가 끝나는 종이 "땡"하고 울리면 중계하는 캐스터나 해설자가 꼭 이렇게 말했었죠. "공이 살렸다" 지난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렇게 권투경기에서 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의 관심이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들러싼 추가의혹에서 이제는 국회 청문회가 실행될 것이냐 아니냐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인턴시기가 3개나 겹친다면서 인턴기록에 거품이나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황이 급반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이라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어찌됐든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여론의 뭇매를 피하는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잠시이고 큰 위험이 닥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