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과 지역 혁신거점을 묶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토목·건축 위주의 전통적 SOC가 아닌 지역밀착형 생활 SOC와 스마트 인프라 보급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9조 8천억원이 책정돼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SOC 예산은 다시 22조 3천억원으로 12.9%나 반등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본과의 무역갈등에 대응해 집중 투자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5%)와 R&D(17.3%), 미세먼지와 물관리 일원화 관련 사업이 대거 마련된 환경(19.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강조됐던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화되면서 SOC 예산은 2년 연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내외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기 활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결국 경기회복 카드로 SOC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SOC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불렀던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인천시 제공)
다만 과거의 토목 SOC 예산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서 이번 SOC 예산 확대의 선두에는 10조원 이상(10조 4천억원) 집중 투입된 생활 SOC가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여가·건강,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기본 SOC 시설을 중심으로 10조 4천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그동안 도서관,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따로 건설했던 것과 달리, 문화·체육·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복합 시설물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복합문화센터 280곳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올 여름 인천을 강타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하수관로 정비를 확대한다.
또 지난 4월 강원도에 일어났던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 재방을 막기 위해 화재·침수 등 재난대비를 강화하는 등 안전·안심 SOC 관련 예산도 올해 3조 6천억원에서 내년 4조 8천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도 1조 2천억원을 들여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가 전국 지방상수도에 구축될 ICT 기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으로, IoT 센서를 통해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경보 발령 및 오염수 배출을 자동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4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난 인천 등 수도사고 취약지역이나 ICT 기술을 운용하기 유리한 특광역시·거점도시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도로에 IoT 센서, 지능형 CCTV 등을 설치해 교통혼잡 및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ITS(320→1,194㎞)나 감응신호시스템(97→330개 교차로), 터널 원격 제어(24개 권역) 등 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에도 스마트역사, 고속철도 IoT 센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112와 119 긴급출동이나 재난대처, 사회적 약자 돌봄 등 그동안 개별 운영했던 방범·교통 5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보급사업도 애초 목표인 2023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완료하도록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렸다.
기존 인프라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서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개량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도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
봄겨울마다 전국민의 골칫거리로 부상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도 올해 2조 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2014년 배출량 32.4만톤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35.8%(11.6만톤) 저감하겠다던 기존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도록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차량 등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
3대 프로젝트의 또다른 축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도 일제히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24조 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중복 포함 33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개별 사업 각각의 공정에 맞춰 설계비·착공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특화산업은 R&D, 생산․실증 인프라 구축 등 시범사업 소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전국 7개 지역의 규제특례와 연계해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종합지원하는 '지역 혁신거점' 구축 사업에는 6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이 지정된 바 있다.
또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주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정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우선 1080억원의 예산으로 초광역형 1개소, 광역형 2개소 등 총 3개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