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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J&J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인정…6900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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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아편계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5억7200만달러(약 6931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은 이날 존슨앤드존슨이 오클라호마주의 오피오이드 남용을 불러온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드 보크먼 판사는 판결에서 "오피오이드 위기는 오클라호마주를 유린했고 당장 완화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인 마이크 헌터는 2017년 존슨앤드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가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이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등 공적 불법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오피오이드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으로, 현재 주 정부 등이 오피오이드의 제약 회사와 유통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2천 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40개가 넘는 주들이 제약업계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은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후하게 조제한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그 의미를 풀이했다.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19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됐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약 40만명이 오피오이드의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존슨앤드존슨 외에 퍼듀와 테바는 이미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각각 2억7천만달러와 8천5백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이날 소송에서 배상금이 당초 예상인 15억~20억 달러에 훨씬 못미치면서 존슨앤드존슨 주식은 2% 상승 마감했다.

한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존슨앤드존슨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의 마이클 울만 부사장은"얀센(오피오이드를 제조한 자회사)은 오클라호마에서 오피오이드 위기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나 법은 이번 판결을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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