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에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의용 국강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논의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각급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난 6월 말 G20 정상회의 때도 한일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대일 특사를 두 차례 일본에 파견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다"며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재가한 것은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 각급 채널에서 이뤄진 한일 갈등 봉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무산된 데다, 향후에도 일본의 태도변화가 요원하다는 참모들의 판단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또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일 갈등이 확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여전히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 조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일본은 공식적인 반응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제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끝까지 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실 정부내에서는 지난 7월 말까지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며 "사실 과거사 문제가 있더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다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간 관계를 유지한다는 투트랙 기조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 통제국가로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하는 실리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관여한 일명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추가 악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현상유지)에 일본이 반응하지 않은 것도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으로 일정 기한 내 추가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위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가 제시되기도 했다"며 "그만큼 한미가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했다. 우리는 긍정적이었고 일본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