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인 지상욱 의원은 2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해 “은행의 탐욕 추구가 나은 결과”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고, 금융위원회는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행은 고위험과 고수익을 원하는 곳이 아니다”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이 고객의 손실은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이득만 챙기는 못된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상품 판매의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손해 본 개인이 전체의 90%이며 자기원금을 모두 날린 사람이 89%”라며 “하나은행의 경우, 1540여명 가운데 수익이 정상인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파생상품의 판매 ▲환매 방해 및 수익률 ‘오인’ 문구 ▲고연령층에 투자 유도 등을 ‘불완전 판매’의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개별상품에 대해 사전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배경인 상품 설계의 문제점과 고위험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확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상품 판매와 설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난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23일부터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해 합동검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