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인 북항.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공급사슬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공급사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21일 '동향분석'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일간 역사 문제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정치적 불만을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치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양국민의 감정 악화 등을 불러 일으키며 한일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KMI는 "일본정부의 조치로 핵심 소재와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규제 여파로 공급사슬이 크게 흔들릴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들 제품 분야에서 주요 산업재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사슬 마저 크게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MI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나 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패널 등은 구글/아마존(미국), 화웨이(중국), 소니(일본), 필립스(네덜란드) 등 세계의 주요 IT와 전자제품 기업들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 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 글로벌 공급사슬 자체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학,기계,자동차 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의 공급사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무․피혁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일렌의 경우,일본산 의존율이 95.2%, 포장재 ․건축자재,전선 절연제 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 두루 쓰이는 에틸렌의 경우도 일본산 의존율이 95.2%에 이른다"고 밝혔다.
KMI는 이들 제품에 대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심사 기간 90일 및 개별 수출 허가, 이를 위한 서류 제출 등), 우리 해당 기업들은 정상적인 제품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수소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탄소섬유 등 미래 첨단제품 개발에 핵심적인 소재,부품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수출을 규제할 경우, 미래 성장 잠재력 실현에도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은 공급 사슬 비용 증가와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수송,재고 비용,긜고 균질하지 못한 부품,소재,장비 등의 조달에 따른 생산품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MI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그 범위가 국제적 공급사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여파는 시간을 두고, 누적적․단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일본 변수'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공급사슬 위험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MI는 이에 따라 기업은 재고확보와 공급사슬 루트 변경 등 '전술적 대응'과 더불어, 국산화와 생산 포트폴리오 변경, 신규 공급자의 개발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국 또는 공급자를 복수로 운영해 주 공급자와 대체 공급자를 경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7 대 3 구매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규모의 경제효과로 70%를 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고,경쟁을 위해 대체 공급자에게 30%를 공급받음으로서 상황에 따라 주 공급자와 대체 공급자를 상호 변경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과 더불어 국가 목표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공급사슬 외부와 내부의 '투트랙'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급사슬 외부 접근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동기가 정치적,외교적 요인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와 국제 사회에 정치,외교,경제 ․무역 사안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 또는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사슬 내부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할당관세제도'의 선별적 도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3의 공급자를 통해 부품,소재,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사슬 위험관리 도입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맞춤형 교육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