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해 온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오거돈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4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재보완해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데는 부산시 대표자인 오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하구 관련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 참여가 이뤄지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 2곳 대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난개발로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시민단체가 공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했다고 기술하는 등 평가서 곳곳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해왔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 날조 논란이 일자, 지난달 말 내용을 보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차로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를 다시 검토한 시민단체들은 재보완 평가서가 1차 평가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표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지역 환경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위원장은 "관례상 시가 제출한 재보완 평가서가 이달 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허점 투성이인 평가서가 통과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8.24km 길이의 왕복 4차선 대교로, 부산시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