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65년 체제 청산의 출발점"이라며 청와대에 '새로운 한일관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광복절 기념'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도발이 불평등한 1965년 한일협정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 산하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업의 이익을 일본경제가 고스란히 받아먹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의 뿌리는 '65년 체제'의 일부"라며 "이참에 대일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한일 경제의 분업, 협력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심 대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보복보다는 진실·화해 차원에서 접근하되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와 여야 추천 인사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선 "일본과 안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이미 그 존재 의미가 소멸됐다"며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이 연장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