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3일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공유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면서 한국당 내에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등 한미동맹에 청구서를 내미는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의 기존과 다른 동맹관, 여권에서 제기한 친일 프레임에 역공을 펴는 등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 대한민국 스스로 힘을 기르는 안보 자강론을 국민들에게 공론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고 있지만, 결국 자체 핵무장을 통해 자주적인 안보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당내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자체 핵무장론에 무게를 실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이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자세를 보이니까 안보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나토(NATO)식 핵 공유를 포함 대한민국에도 핵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또 북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이유는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말로만 '이순신' 흉내를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임진왜란에 왜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한국당 안보 정책토론회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발제를 맡은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 이후 남한은 내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할수록 비핵화를 위한 협상력도 커진다"면서 "누구도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없앨 명분을 주지 않는데 '네가 핵무기를 없애만 나도 없앤다'는 식이 돼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전략핵무기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결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패널로 참석한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전술핵 전진 배치 등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어 사생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며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5~6년 이내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항구적인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옥현 국가안보위원장은 "유사시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겠느냐. 천만의 말씀"라며 "언제까지 미국과 서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자체 핵무장을 거들었다.
안보 위기 국면에서 이처럼 당내에서 핵무장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쏟아지는 와중에 당 지도부는 자체 핵무장 관련 당론 채택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 찬반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검토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