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떠오른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이른바 '사노맹'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3일 오전 9시25분쯤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지난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을 지적받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2005년 자신이 쓴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005년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이번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2018년은 두 장관의 합의문"이라며 "주장 주체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을 쓸 당시인 2005년과 2018년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등 적극적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최근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