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前 통일부 장관)
지난 토요일에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16일 사이에 벌써 다섯 번째 발사인데, 발사뿐만 아니라 어제는 남한을 향해서 조롱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죠. “한미 군사 연습을 걷어치우든지 군사 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에 접촉 자체가 어렵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조미 사이에 열리는 거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걸 똑바로 알아두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 받았다는 걸 공개하면서 곧 대화가 있을 거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수석 부의장이라고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세현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 김현정> 아직 임명 안 되셨어요?
◆ 정세현> 그게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임기 2년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출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정자라고 하죠.
◇ 김현정> 아직은 장관으로?
◆ 정세현> 오늘은 제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론가 자격으로.
◇ 김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세현> 아직은 내가 야인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야 또 말씀하시기 편하시죠. 그래야 편하시니까.
◆ 정세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외무성 권정근 북아메리카 국장. 거기에서는 북아메리카라 그래요. 우리처럼 북미라고 하지 않고. 북아메리카 국장이 지난 6월 27일날에도 조금 거친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번에 좀 더 심하게 썼는데 이건 대내용입니다.
◇ 김현정> 대내용이요?
◆ 정세현> 대내용이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김영철 주도로 준비가 됐다가 저렇게 모양새 나쁘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외무성으로 넘어와서 리용호가 ARF 회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몸이 달았어요.
◇ 김현정> 달았어요?
◆ 정세현> 그래서 모든 시신경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말까지 끝내야만 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하나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년 중에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 그것 때문에 외무성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자꾸 그걸 통미봉남, 통미봉남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선미후남’ 입니다.
◇ 김현정> 선미후남.
◆ 정세현>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또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 관광이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 대화할 가능성도 없지만 순서로 봐서 할 필요도 없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선미후남으로 순서를 잡았다.
◇ 김현정> 그런데 잠시만요. 선미후남은 이해가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순서만 뒤로 보낼 것이지 왜 조롱하고 막말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자극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정세현> 그전에도 북한이 가끔 정말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애들 문자로 약을 올려요.
◇ 김현정> 오히려 필요하단 뜻입니까?
◆ 정세현>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버려. 이놈의 새끼 밥도 주지 마.”
◇ 김현정> 그렇죠. 그게 진짜 미워하는 거 아니죠.
◆ 정세현> 그렇지만 그게 너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해 하는 얘기지. 거기서 똑바로 하라는 얘기는 매사 왜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매사 물어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정신에 입각해서 좀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4.27 판문점 선언이나 또는 9.19 평양 선언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 김현정> 에둘러서 반대로?
◆ 정세현> 고약을 표현을 써서 했을 뿐인데, 우리 국민들은 화나죠.
◇ 김현정> 화나죠.
◆ 정세현> 또 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정부 공격하기 딱 좋게 됐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선미후남이고 그 말의 행간은 한국이 북미 대화가 끝나기 전에라도 남북 관계를 앞세워가는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8.15 경축사에서. 작년 8.15 경축사처럼 멋있는 얘기 좀 해달라. 작년에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종속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앞서가면서 북미 관계도 개선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의 연설을 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평화 경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최근이죠.
◆ 정세현>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대한 경제 압박을 극복하자. 지금 일본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남북이 손을 잡고 북한이 한국 경제 발전의 블루오션이 되면 작년에는 한국이 1인당 소득이 3만 1000달러가 됐고 일본이 3만 9000달러였는데 이거 따라잡는 건 금방이다.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전망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그럴까. 제재를 가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국내 정치적 배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대통령이 이 마당에 일본하고 경제 문제로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마당에도 북한 얘기를 하느냐, 통일 얘기를 하느냐. 이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야당으로부터.
◆ 정세현> 정치를 하려면 정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작은 어업은, 연안 어업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평선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원양 어선은 수평선 너머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은 원양 어선처럼 수평선 너머도 생각하고 지금 해안에는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 고비만 지나면 조용한 바다가 나온다. 말하자면 시야. 그다음에 또 그 시야를 넓히고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론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모양새는 안 좋게 됐으나. 그러나 비 온다고 이게 하루 종일 오는 비가 아닙니다. 비 그친 뒤 일을 또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8.15 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막말은 저게 속상해서 하는 소리예요.
◇ 김현정> 그래요, 안 풀려서. 자꾸 미국하고 대화가 안 풀려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 정세현> 미국하고 대화가 안 풀리니까 곧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뷰티 풀 레터” 라는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실무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정세현> 실무 협상, 미국에서 벌써 실무 협상을 하고 낮은 차원의 실무 협상을 하고 고위급 회담 하고 그다음에 정상 회담으로 간다 하는 3단계 접근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판문점에서 6월 30일날 만났을 때만 해도 비건과 김명길인가, 북쪽의. 그쪽에 차관보급 정도의 협상 후에 바로 북미 정상 회담으로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지금 폼페이오와 리용호의 회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좀 나서서 진짜. 지난번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만두고 당사자가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한국을 좀 약을 올려서.
◇ 김현정> 나서라?
◆ 정세현> 나서가지고 미국이 너무 단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바로 북미 정상 회담으로 갈 수 있도록 미국을 좀 설득해 달라. 한미 동맹을 미워하면서도 한미 동맹을 좀 역이용해서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 김현정> 그렇게 지금 판을 읽고 계시는군요, 정 장관님. 그러면 지난번에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이 국경을 넘는 그 역사적인 장면까지 만들고 사실은 다 된 줄 알았는데 왜 그다음에 얘기가 또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미국은 꿈적도 안 하는 겁니까?
◆ 정세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정세현> 항상 북한의 선행동.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같이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입장인데 그게 북한의 셈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상 북한의 선행동 후미국의 보상. 이런 셈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월 12일 날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온다면 북미 정상 회담을, 수뇌 회담을 한 번쯤 더 해 보겠다는 얘기했을 때 그 셈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북한의 선행동 요구하는. 그게 북한의 장관 이하 차관보급 또는 그 밑의 실무자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은 다급하면도 해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중간에서 누군가가 조정해 줘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걸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돌려차기의 선수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입지를 어렵게 만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약을 올려도 정도껏이죠.
◆ 정세현>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한미 간에 조율하는 것은 공개로 하는 게 아니고.
◇ 김현정> 비공개니까.
◆ 정세현> 비공개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마치 북남 간에 무슨 물밑 접촉이라고 있는 듯이 하지만, 그런 거 없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사실은 뒤집어보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남북 대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는 월권 행위예요. 북한 내부의 기구상으로 보면 외무성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외교부가 남북 대화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듯이. 통전부, 우리 통일부 해당하는 통전부가 저쪽에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지난번까지만 해도 통전부가 북미 관계까지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당의 통전부가 내각의 외무성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는 통전부에서 거론할 일이고 지금은 외무성 중심으로 해서 북미 대화에 올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미후남입니다.
◇ 김현정> 지금 행간을 쫙 읽어주셨어요. 읽고 나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는데 그러면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오히려 손 내밀기라는 걸 알았고 미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죠.
◆ 정세현> 지금 미국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정세현>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오바마한테 이미 재정 절벽이라는 데 부딪쳐가지고 국방비를 매년 얼마씩이더라? 500억 달러씩인가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걸 깨고 좀 무리를 해서 국방비를 좀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에 넘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새로 세워서 그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보고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중국해 쪽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핵 문제 가지고도 한반도에서 중국 압박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보고 지소미아도 체결하라,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도 덮고 지나가라고, 빨리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 삼각 관계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자 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잖아요.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지금 아마 호주 어디 쪽에다 기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방위비 분담 증액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거군요.
◆ 정세현> 우리한테도 내라고 그러고. 심지어 독일에 미군이 5만 가까이 있는데 거기도 돈 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계산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소미아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셔서. 한일 군사보호정보협정, 지소미아. 8월 24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파기를 할지 유지할지.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세현> 그거 24일 0시까지 NCND로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0시까지?
◆ 정세현> 24일 0시까지는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 빨리 결정해가지고 기정사실화. 뭐 취소한다 아니면 연장한다. 이게 빨리 결정이 되면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를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의 협상력이 없어져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조금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계속 검토한다는 식으로 해서 미국의 몸이 달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미국이 나서서 아베를 압박하도록.
◇ 김현정>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재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지소미아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지소미아죠.
◇ 김현정> 그러면 NCND로 24일까지 가고 그다음 결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 정세현> 하기는 해야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그런데 사실 그게 일본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절실한 거고.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청 내지는 지시로 2015년에는 위안부 문제 덮어버렸고 2016년에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말하자면 부득불 체결을 했죠. 그런데 다만 잘된 것은 1년마다 효력 연장 문제를 결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료 3개월 전에 일방이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소 하면 연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건 다행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곧 수석 부의장, 대통령 직속 기구의 부의장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깨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똑떨어진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끝까지 NCND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 말씀 중요한 것 같고요.
◆ 정세현> 미국이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 정세현>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미국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면 움직여라 이거예요.
◇ 김현정>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정 장관님, 아직은 전 장관이시고 곧 민주평통 대통령 지속 통일 자문 기구입니다. 수석 부의장이 되실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