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양국 갈등이 갈 데까지 가는 양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에 이어 초대형 대외 악재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6일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가 나오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제히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는 정부 반응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날 코스피는 1.51%, 코스닥은 3.21% 각각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지는 않았지만 1215.3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법령(한국은행 제공)
미국이 중국에 취한 조치는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역촉진법'상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과는 제재 수준이 다르다.
교역촉진법상의 환율조작국에는 대상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대상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이 1년 유예기간 뒤 단행될 수 있다. 하지만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는 IMF나 양자협의를 통해 환율조정 협상을 실시한다는 것 말고 없다.
물론 종합무역법상 절차로도 1985년 미일 '플라자 합의' 때처럼 중국에 평가절상(환율 인하) 압력을 행사해 미국이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중국의 환율의 변동성 증가는 중국 금융시장에 강하게 연동돼 있는 우리 경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한미중 금융시장 간 동조화 및 전이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상승해 지난해 11월 0.926을 기록했다. -1~1 범위로 표현되는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동조화가 강하다는 의미다.
한중 양국의 주식시장도 동조화돼 있는 게 확인된다. 코스피-다우존스 상관계수와 코스피-상하이지수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7월 이전까지는 다우존스 쪽, 이후에는 상하이지수 쪽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12월 코스피-상하이지수 상관계수는 0.903, 코스피-다우존스 상관계수는 –0.06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분석은 아직 진행 중이나,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내몰리면 우리 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 교역상대국 중 교역규모 및 흑자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의 적자규모는 일본이 최대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웹페이지)
위안화 환율 하락은 원화의 동반 하락으로 우리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고, 중국의 내수·수입 위축을 야기하는 경우 우리 대중국 수출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그나마 미중 환율전쟁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전세계가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당장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2일), 중국의 포치(破七·달러당 환율 7위안 돌파) 용인(5일),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공세(6일)가 이어진 3거래일 동안 세계 각국 증시가 폭락을 거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재선까지는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 포치를 용인한 중국도 결국 '외환보유액 유지'로 장기전 준비에 돌입한 것이란 관측이 시장 안팎에서 나온다.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둔 내년 여름쯤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이 때문에 앞서 두차례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일 때 중국 카드를 꺼내 증시를 조정국면에 빠지게 해왔다"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전선을 환율까지 넓혔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단계별 비상계획을 준비한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