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시민단체 "레고랜드 부실 추진, 최문순 지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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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소송단 구성, 법률 자문 거쳐 다음 주 중 소송 착수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는 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레고랜드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막는다며 STX와 합의한 내용은 특혜이자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검찰 고발 계획을 밝혔다.(사진=진유정기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춘천 레고랜드 사업 부실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원도가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 STX건설과 합의한 계약들은 또 다른 불법이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멀린사가 책임지고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며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총괄투자협약(이하 MDA)을 맺었다. 이후 멀린사는 기존 시공사인 LL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이 선정한 STX건설을 배제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STX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2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음에도 강원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MDA상에 전혀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는 손배소 문제가 불거지자 STX측에 불법과 탈법, 초 특혜적인 약속을 남발했다. 리조트 부지를 헐값에 넘기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STX의 투자 계획도 없이 소송 무마용으로 부지를 넘기기로 하고 사업계획은 6개월 후에 받겠다는 것이 정상적이냐"며"또 다른 뒷감당에 대해 강원도는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멀린에게 추가로 보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투자금 분담 잔금 600억원에 대한 불법적 송금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MDA체결 당시 멀린사가 1,800억원, 강원도가 800억원 총 2,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정착 현재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은 그 절반 수준인 약 1,35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강원도는 MDA 체결 직후 200억 원을 멀린사에 송금하고 계약위반이 의심되는데도 시공사가 선정되었다며 600억원을 추가 송금을 하려했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는 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레고랜드 사업 부실 추진의 책임을 물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진유정 기자)

 


또한 "강원도 글로벌통상 국장과 중도개발공사 사장을 겸했던 전홍진 국장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강원도 집행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송금을 거부한채 장기휴가를 내고 잠적하는 도정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켰다"며 "하지만 강원도는 불법적인 송금을 위한 바지사장의 역할을 할 대체자를 투입해 600억원 송금을 재추진한다고 하니 뻔뻔할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강원도의회의 책임을 추궁하며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할 것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강원도의회는 집행부가 2000억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퍼붓는 동안 검증은 커녕 세부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집행부가 입맛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며 "의원 개인의 정치적 셈법이나 당리당락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도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도민을 기만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업추진으로 2000억 원에 이르는 혈세낭비를 초래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집행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고발 및 소송을 다음주 중 진행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소송단 모집과 법률 자문에 힘을 쏱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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