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대통령 메모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는 한국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도 제기돼, 향후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메모를 통해 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우대조치가 필요치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WTO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메모는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인 중국을 주된 비판 대상으로 삼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이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이들 국가들의 OECD회원국 유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한국의 WTO 내에서의 개도국 지위와 함께 OECD 회원국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도 "세계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칙을 피하고 특별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는 망가졌다. 더 이상은 안된다"며 "오늘 나는 USTR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비용으로 (WTO) 체제 내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을 멈추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