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했죠. 예상보다 빨랐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동시에 올해 경쟁성장률 전망치도 2. 5%~2. 2%로 낮췄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무래도 성장률 낮춘 거하고 금리 인하는 바로 직결되는 거겠죠?
◆ 최배근>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일본이 수출 규제하면서 이런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 한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성장률을 지난번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그러니까 한 5월 달까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던 거예요. 저는 지난해 연말이랑 올 연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 초 방어하기도 힘들 거라고 제가 이렇게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성장률을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앞으로도 경기 전망 좋지 않으니 경기에 뭔가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금리라도 좀 낮춰야 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게다가 미국도 이제 금리를 쭉 올리다가 이제 낮추기로 한다면서요?
◆ 최배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물론 미국도 경기 둔화가 좀 조짐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물경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리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원래 연준에서는 지난 6월말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중 간에 협상이 제일 안 되고 굉장히 악화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충격을 줄 경우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싱겁게 끝났거든요.
◇ 정관용> 일단 봉합했죠.
◆ 최배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 무역 불확실성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그런 핑계는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미중 간에 어쨌든 간에 무역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달러화를 약세로 지금 끌고 가고 싶은 속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을 더 활황으로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압력에 결국 굴복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하고 미국 연준의장이 싸움을 했을 때 연준의장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미국 금리랑 연동시켜서 너무 금리 차이가 심하면 우리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우려했었는데 앞으로는 미국도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니까 우리도 미리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 최배근>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가 역전이 됐거든요.
◇ 정관용> 이미 역전이죠.
◆ 최배근> 이미 역전됐는데 많은 자본 유출이 발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이라는 것은 금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환율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국 같은 경우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미국보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채권의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정부나 한국은행도 작년 말에 어쨌든 2% 중반은 될 거야, 될 거야 하다가 이제 의지가 다 꺾인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럼 그나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기를 지금 유지하거나 살리려면?
◆ 최배근> 사실 금리 인하 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데는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그러니까 심리에 조금 시장 주체들한테 심리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가계부채 이런 쪽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 수단을 쓰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재정을 보다 더 확장적이고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망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추경 편성도 규모를 굉장히 적게 잡았던 것이고요.
◇ 정관용> 적게 잡은 추경도 4월달에 편성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 최배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다 꼬이고 있는 거죠, 지금.
◇ 정관용> 그럼 최 교수가 보시기에는 지금 추경 7월달 통과시키고 추가 추경도 또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배근> 저는 가능하면, 이건 사실 야당도 다 알고 있어요. 야당은 사실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추경을 이제 통과시켜줘도요. 그러면 사실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야당이 그러니까 정부한테 더 그러니까 추경을 규모를 키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야당도 좀 민생을 걱정하는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더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렇게 할까요? 이거 총선용 선심 추경이라고 계속 공격하는데.
◆ 최배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그것은 국민들한테 지지받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당도 명분을 잡고 그 이득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일본의 경제보복 부분. 외교적인 해법이야 오늘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 짧게 한말씀.
◆ 최배근> 저는 일단 국민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정권이 조기에 자신들의 경제침략을 취소하게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그러니까 반영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국내 기업 피해만 주목을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일본 피해도 오히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되게 되면 국민들만 단합하면 일본이 의외로 빨리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국민 단합해서 대응하면 일본 피해가 우리 피해보다 클 거다 이거죠?
◆ 최배근> 네.
◇ 정관용>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