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한차례 좌절된 바 있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반드시 신규 사업자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인가 기준이나 관련 규제 등 높은 진입장벽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외평위와 소통 강화&중견업체 참여 유도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인가의 허용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추진 방안의 핵심은 사실상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위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결정 과정에서 외평위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단 한 곳의 신규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융위가 외평위를 상대로 현 정부 핵심 금융정책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누구든지 인터넷은행 지분 34%를 소유하는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신청자 외에 다양한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KT 등 ICT 기업이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중견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마리 토끼 잡아라' 평가기준 그대로이같은 내용의 재추진 방안이 지난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로 새롭게 나설 만큼의 큰 메리트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외평위간 소통은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고 대주주 요건 역시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걸 보고 새로 뛰어들 곳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지난 심사에서 키움.토스뱅크(가칭)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높은 평가기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새 도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에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의 안전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업계에서는 혁신과 안정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것은 너무 기준이 높은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지난번 도전자로 어느정도 준비가 돼 있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조차 이런 이유 등으로 아직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보면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울 것"여기다 대주주적격성 등 관련 규제가 그대로라는 점도 제3 인터넷은행 인가의 흥행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인 법인 외에 대주주 개인에 대해서는 대주주적격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히며 우회로를 열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법인은 여전히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의 받을 경우 대주주자격이 없다.
금융위의 우회로 덕분에 카카오뱅크는 가까스로 관련 규제에서 벗어났지만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확충이 좌절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 10조 미만이면 어느 기업이나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지만 엄격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걸리지 않을 업체를 찾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사례를 보면 신규 사업자 도전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도 워낙 촘촘하다"면서 "네이버 같은 ICT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은행에 도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냐"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여당이 나서 대주주적격성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무분별한 금산분리 완화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