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 1면 지면 캡처(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12일 실무협상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이 잇달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1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며 "한국 정부가 복수의 한국 기업을 행정처분한 것이 일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드러났다”고 1면으로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배경으로 “수출관리 상의 부적절한 사안”을 지적했다며 “다수 기업이 부정 수출을 기도해 적발된 사실은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부정한 국제유통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행정처분 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적발 현황'이라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부정수출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개별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부정수출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의 벌칙과 처분의 운용이 부실해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케이신문 계열사인 후지TV는 전날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에 의문이 생기는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건수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년간 15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언론이 제기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은 오히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라며 후지TV 보도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어, 일본의 '부적절한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