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9일 재정확대를 골자로한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1년 만에 극복 해내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했다고 김대중(DJ)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DJ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며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또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감축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며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세득세 대폭 축소, 유류세 페지 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회의' 구성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사실상 의원정수를 확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다는 이유에서다.
유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노근리 사건, 제주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