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해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산업·경제 혁신 거점으로 삼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화되는 점을 감안해 '인구정책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심층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확정했다.
◇기존 8대 선도사업에 지능형 로봇 등 4개 사업 추가…기업 규제 완화도 박차 가해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산업 발굴이 지체되면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업구조 전반을 혁신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혁신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이 달 안에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해 혁신성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자율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4개 신규 선도사업을 더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지능형 로봇 등 전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할 것"이라며 "지능형 로봇은 포함될 것이 거의 확정됐고, 나머지는 현재 후보군을 정돈 중으로 이 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혁신 시도를 돕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도 대거 제공된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종합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우수사례를 조기에 100건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2일 기준 68건이 승인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포함해 대출 문턱도 낮춰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달 안에 '규제자유특구'를 1차 지정하고, 연내에 2차 지정까지 마쳐 규제자유특구를 확정짓기로 했다.
◇인구정책TF 논의 결과 공개…단기/중장기 과제 나눠 추진 및 검토키로정부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난 4월 말 출범시킨 범정부 인구정책TF의 논의 결과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인구정책TF 논의 결과에서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번 3분기 내로 우선 발표하고,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과 추진동력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부여해 자발적으로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또 늘어난 평균수명을 감안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사업이나 주택연금, 퇴직·개인연금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반대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 교육시설을 복합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인구 변화에 따라 인구과소지역이 늘어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주택수급을 재추계해서 고령자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생활시설을 중심지에 집약하거나 지자체간 행정서비스를 공동제공하도록 해 불편함을 줄일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삶의 질, 생산성 등 경제·사회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을 올해 연말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삶의 질을 구현할 '소득 3만불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이나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혁신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 등 중장기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폭을 넓히고, 국민 공감대를 미리 형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포럼'을 신설·운영하고, 전문가 집단과 '미래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해 오는 9월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