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러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이 전한 김 위원장의 언급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반드시 상응조치가 따라야 하고 그 상응조치에는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 영역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안전보장이라는 말은 다양한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요구해온 모든 사안들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군사·안보적 차원의 체제안전보장 조치고, 북한을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는 경제적 체제안전보장 조치다. 북미가 서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수교를 맺는 등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도 외교적 차원의 체제안전보장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중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단연 대북제재 완화 조치다. 전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 위원장의 의중도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한 노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또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유예 또는 연기돼 한국군 독자훈련으로 실시되고 있고,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기로 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이뤄내는 등 북한에게 군사·안보 위협은 상당히 감소된 상태다.
하지만, '인민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은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최대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분간의 단독회담에서 나온 발언으로 짐작돼 상세하게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이 있었고, 두 분이 단독으로 계셨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담은 오전 0시 36분부터 1시 21분까지 진행됐는데, 마지막 8분은 두 정상과 통역만 배석한 단독회담으로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4월 말 북러정상회담에서의 인상을 공유하고, 또 정세를 전반적으로 토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솔직한 속내에 대해 두 정상이 따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또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 원칙과 이를 위한 남북, 북미 대화 진전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데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러시아와 긴말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으로 대화의 모멘텀이 다시 높아졌다"며 "이런 긍정적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러시아, 중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한-러의 9개 다리 분야 협력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두 정상은 지난 6월20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를 포괄하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논의도 추진력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개 다리 행동계획'은 지난 2월 서명된 극동지역 개발협력 구상으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산업단지·농업·수산 등 한러가 9개 중점분야의 동시다발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9개 다리 행동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지난해 교역액이 30% 증가한 점을 환영하며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을 달성해 댱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쇄빙선 건조를 위해 한국 조선사들이 협력하고 있는 점이나 철도·가스·전력 분야에 양국간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또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가급적 조속히 방한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과거 방한 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며 이번 초청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두 시간 가까이 늦게 시작됐다. 본래 예정 시간은 28일 오후 10시 45분이었지만, 날짜가 바뀐 29일 오전 0시 36분에 시작됐다.
하지만, '지각대장'으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회담에 늦은 것은 아니었다. 오후 9시 30분에 종료됐어야 할 G20 정상회의 둘째날 정상간 만찬 및 문화공연 행사가 한 시간 가까이 길어졌고, 만찬 직후 시작되기로 했던 러시아-프랑스 정상회담이 오후 10시 55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프랑스 정상회담도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자정을 넘긴 0시 20분까지 이어지는 등 일정이 상당히 지체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자간의 예의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결레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일정의 순연이 주는 부분에 따라 늦춰지게 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이 길어지면서 상황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우리측에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사상 초유의 심야(새벽) 정상회담인가요?"라며 웃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측은 늦은 시간임에도 이번 회담을 반드시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한 쪽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회담을 연기하자는 말은 없었다"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길게 회담이 진행됐고, 예정에 없던 단독회담도 진행했다는 점은 그만큼 양측이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