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연장' 본회의 통과…사실상 국회 정상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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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활동기한 8월까지 연장
한국당 "모든 상임위 복귀하겠다"
84일 만에 정상화 수순…정의당 반발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2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2개월 연장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당에서 특위를 선점할지는 다음 달 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늘려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에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도출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면서 '원포인트'로 개최된 것이다.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승리자가 되신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처음부터 승리자로 오신 오신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모든 분들의 인내와 정성으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정상화함으로써 날치기 처리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저희 당은 오늘부터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등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만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한 것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본회의나 예결위 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 과거의 합의문은 저희 당에서 추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당이 의총을 거쳐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기로 했고 본회의에도 일부 참석함에 따라 두 달 넘게 파행을 겪던 국회는 이제 사실상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6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절차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을 잃게 된 정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 나온 윤소하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하고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무슨 합의, 협치 정신을 얘기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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