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는 세가지 요소(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할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5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경력 때문에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영역의 정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제가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 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한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연결되서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년동안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캐인즈의 '사실이 바뀌면, 나는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제학자다. 어떤 문제에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 정책들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J노믹스의 3가지 축 및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이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며 "정책실장의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첫 지시가 국회,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 등 각 분야별 만남의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국민 및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구체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견해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 민주노총의 반발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이 진행 중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부적절하고, 민주노총 이슈 역시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제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다음에 오실 신임 공정위원장께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