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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국회' 정상화는 언제쯤…여야, 내일 원내대표 담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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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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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24일 추경 시정연설 전 합의 시도할듯…바른미래가 중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휴일인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진행 방침을 밝힌 만큼 그 전에 어떤 형태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 추경안 시정연설 전 합의를 위해 원내대표들이 내일(23일) 접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요구로 지난 20일 문을 연 6월 국회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그러나 여야는 그동안 국회 가동을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왔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23일 회동이 성사된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전한 입장차 속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자'로 다시 나서는 모습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어제(21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안을 (내가) 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쪽에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3일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주말인 이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실제로 국회 정상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남은 쟁점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방향, 경제를 주제로 한 청문회 혹은 토론회 개최 여부다.

여기에 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따질 국정조사 실시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경제토론회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한 후에 검토할 문제이며, 북한 어선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북한 어선 문제는 국방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어볼 수 있고, 정보위원회도 있다"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원인은 여당에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사과·철회'와 경제토론회 개최 제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문을 걸어 잠근 것은 민주당"이라며 "국회 문을 열어줘 봤자 경제 참사, 안보 참사 책임 추궁에 시달릴 게 뻔하니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인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경제청문회 고집을 철회하고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수용했는데도 민주당은 이마저 거부했다"며 "아예 6월 임시국회를 포기할 심산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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