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관련 군의 경계실패 등 대여(對與) 공세 호재가 늘어나면서 국회 복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경제 원탁회의' 개최 조건에 관해서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정부여당을 설득하며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랄 여유가 없다. 문제점을 집중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며 "적폐수사와 정치보복 등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윤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윤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기점으로 국회 보이콧을 유지해온 한국당의 원내 복귀 수순으로 해석됐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사실상 원내 복귀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류를 의식한 듯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청문회 참석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자신의 발언이 국회 정상화로 읽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불참'이 아닌 '유보' 상태로 남겨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당내에서도 이미 윤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공감하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청문회 개최와 국회 정상화는 별개라는 전제엔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윤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단계에서부터 타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날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북한 어선 남하 관련 군의 경계실패 문제도 대여 공세를 위한 호재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될 동안 군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 관련 '경계 실패'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월 남북회담에서 타결된 남북군사합의서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주요 요인으로 꼽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면적으론 보이콧 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 개최'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원내 복귀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청문회' 대신 중재안으로 문 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경제원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경제실패 책임론'을 내세우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처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수용할 수 있다"며 "낙인을 찍고 토론회를 시작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양당의 원내대표 모두 전날에 비해 발언 수위를 한층 낮추자, 원탁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 철회‧사과를 요구했던 강경파 목소리가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당장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윤 후보자 청문회와 국방위 개최 등 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박계 한 중진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리 국회가 파행이더라도 '국방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비록 보이콧 기류와 맞지 않더라도 '국가 안보'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긴다는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른 측면에서 진행하더라도 윤석열 청문회를 열어서 '적폐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이걸 국회 정상화와 연결시켜서 공격하더라도 지금 할 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