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년동안 향상됐다고 평가했으며, 2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는 긍정평가가 82.3%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2.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63.3%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미흡하다'는 8.7%에 그쳤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3.9%)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 는 부정적 평가는 11.5%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뒤를 이어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11.5%),'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 (9.7%),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9.2%)등의 순이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했다.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24.8%), 40대(26.0%), 50대(25.6%)에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24.9%)와 70대 이상(23.4%)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