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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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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으로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전보다 40%나 늘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국 가운데 29위에 불과하지만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대 보험료 등 법정비용도 올 기준 월 4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곳도 절반이 넘는다"며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반드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부담을 사용자측에서 감내한만큼 이번에는 근로자측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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