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저항을 넘어 검찰개혁을 이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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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국정원 댓글수사 항명파동으로 수사팀에서 배재되고, 지역 고검을 전전하며 인사불이익을 당하다가, 검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검장을 거쳐 결국 수장인 검찰총장까지 오르게됐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했지만, 서열문화가 강한 검찰조직에서 5기수를 건너뛴 윤 지검장의 발탁으로 검찰조직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게 됐다.

윤 지명자 본인이 서울지검장으로 지명될 때 이미 5기수를 건너 뛴 전력이 있지만,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은 무게감과 파급력이 다르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지검장이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선배 기수인 19기부터 동기인 23기까지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절반 이상이 바뀌는 메머드급 인사태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열을 파괴하면서 윤석열 지검장을 발탁한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면서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부당성을 항변하고, 일부 검사장까지 가세하는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임기 안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인사검증 문제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곁에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윤 지검장의 발탁은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한 이른 바 ‘적폐청산’ 수사의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하다.

윤 지명자는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셈이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검찰조직에 개혁이라는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2년 반이 넘는 수사로 피로도가 높아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적폐수사를 계속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 고위직을 모두 물갈이하더라도 개혁작업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5기수를 건너뛰면서 자신을 발탁한 이유라는 것을 윤 지명자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다.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추스르면서 고강도의 개혁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국회와 보수 언론까지 상대해야한다. 산 너머 산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검장은 개혁을 할 수 없어도 검찰총장은 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는 강골검사로 이름난 윤 지명자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의지와 원칙을 가지고 검찰개혁에 나서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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