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참석한 이재갑 "포용적 노동시장·사람중심 일자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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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00주년 기념 총회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한국 정부의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구축 정책 추진 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연설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회 본회의 의제인 '일의 미래'(Work for a Brighter Future)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일·생활균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돼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왔다"며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채택했다"며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됐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하나로 통합한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소개했다.

또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나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 확대,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 신설 등도 알렸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총회 연설과 더불어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 노사정 대표 간담회, 스위스 일학습병행제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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