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모델 성과 비교 (그래프=대한상의 제공)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발간한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유럽은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SGI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성공한 복지 체제를 구축한 배경에 대해 "혁신으로 성장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SGI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8만달러(약 5천900만원~9천400만원)에 달하고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5~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보다 높고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유럽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요인으로 ▲ 혁신의 지원 ▲ 인적자본 확충 ▲ 강한 사회적 자본 ▲ 선제적 복지개혁 등을 꼽았다.
혁신 지원으로는 핀란드의 인력재배치 프로그램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스웨덴의 혁신 클러스터 'KISTA 사이언스시티' 등과 같이 양질의 창업 생태계를 만든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고용 안전망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의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강한 사회적 자본으로는 노사협의 문화와 투명한 정부 행정·법 제도를 강조했고, 선제적 복지 개혁으로 유연한 복지지출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북유럽의 경우) 투명한 정부 행정과 법제도를 바탕으로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고복지, 고부담 체계의 유지가 가능했다"면서 한국에서도 협의와 합의, 신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