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를 열고 전기 원가를 포함해 요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공청회에서 이 시스템을 시연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TF는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참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 억압에 한전 경영진은 적자 해소 노력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이달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