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나마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를 이뤄 협상이 8부 능선은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자유한국당은 '연장불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희호 여사 별세로 3당 원내대표가 빈소에서 만나 극적 합의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으나, 기대와 달리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협상 타결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패스트트랙 '합의문' 완료…'8부 능선' 넘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문) 문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중재자를 자임했던 오 원내대표의 중재가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민주당(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과 한국당(합의처리 한다) 간 문구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중재안을 낸 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합의처리로 못박으면 합의처리가 안됐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처리를 통해 논의 주도권을 이끌어가겠다는 계산이다.
C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종 합의 문구는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파악됐다. 중재안 문구보다 좀더 합의에 방점에 찍혔다는 분석이다.
문구 합의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패스트트랙)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민주당이)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협상의 7부 능선 정도는 갔다고 봐야 한다"고 보는 등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막판 암초…민주당 "특위서 처리" vs 한국당 "상임위서 처리"하지만 협상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달말 종료되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다. 민주당은 '연장'을 한국당은 '연장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특위를 폐기하고 상임위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5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6월말까지 의결할 것"이라고 한 발언도 민주당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특위를 '연장'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연장이 안될 바에는 법안을 특위에서 '의결'하자는 것이다. 전문성이 갖춰진 특위에서 연결성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현 특위가 이미 공정성을 잃었고, 법안 논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위를 폐기하고 상임위에 올려 논의의 주도권을 제대로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처럼 가뜩이나 특위 연장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김 의원의 '표결' 발언이 알려지자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막판 협상이 암초를 만난 셈이다.
김 의원의 발언을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이 특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선거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 파행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선(先) 국회정상화, 후(後) 특위 연장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 중재가 통할지도 주목된다.
그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문 이어갔지만, 회동은 이뤄지지 않아3당은 물밑 협상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10일 밤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로 3당 원내대표가 빈소에서 마주 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이희호 여사 빈소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4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5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6시30분에 방문했다. 시간차가 다소 생긴 셈이다.
조문 이후 3당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빈소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까지는 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