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아동수당, 돌봄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사회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복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의 현 사회복지가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CBS노컷뉴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우리 사회복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칼럼을 연재한다.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갑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사협) 슬로건이다. 제17~18대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제16대는 "국민과 함께 하는 힘 있는 사회복지사"를 슬로건으로 정했었는데, 모두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권익이 아닌, 사회복지사의 질이 국민복지의 질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내포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가가 함께 나아갈 길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의 제20대 협회 슬로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국가 건설을 사회복지사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 건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유일한 국가자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제1항)를 지역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호흡하며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가장 피부체감도 높게 책임질 전문가다.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동조제2항)은 국가 의무인데, 이를 대신해 온 전문가집단이 한사협인 것이다.
6월 14일(금) 14시, 지역 및 분야별로 사회복지를 책임져오던 한사협 회원들이 서울 장충체육관에 모인다. '2019사회복지정책대회'라는 연대 광장을 통해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를 한목소리로 외친다.
그간 사회복지사들은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고,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을 모색하려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도 모였으며, 법안 및 예산안 처리 시기에는 국회 앞에도 모여 사회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에 다른 점은 우리의 요구와 주장이 특정 분야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 정당 대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 서울, 제주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번 대회에 참석을 확정한 데에는 이번 대회가 민원제기성이 아닌, 정제되고 결연한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1만의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함성한사협 안팎으로 '사회복지 100년사에 남을 최초 대회'라는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단위 협단체 26개, 사회복지계 전체 분야 직능단체가 모두 모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는 물론, 노숙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정신요양, 아동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제회,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연대체 등 범사회복지계가 하나로 모인 광장에서 '지역·분야 차별 없는 단일임금체계 도입', '민관협치 강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은 역사적 장면으로 오래 기록될 것이다. 그간 시도는 많았으나, 실현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의미, 혁신성, 참여 범위, 새로운 연대 광장 등 말 그대로 '사상 최초' 대회에 전국적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 1만 이상의 열기가 모이고 있어서 장충체육관의 한정된 좌석이 안타까울 정도다. '복지국가'를 향한 길목이 밝다.
◇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나라다운 나라'의 방향은, 자유와 정의, 사회적 연대가 기초가 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안정된 삶이 보장되며, 국민의 복지를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한 나라, '복지국가'다. 건설 과정은 정부와 국회, 사회복지사와 국민이 협력하고 조응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첫째, 2020년 4월 총선 뒤 구성되는 국회와 2022년 대선으로 구성되는 정부에 우리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누가 과연 '복지국가'를 만들 적임자인지 가려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둘째, '복지국가'는 대통령과 관료, 국회의원의 손에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를 갈망하는 세력이 조직력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에야 촘촘한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요구와 주장에 매몰된 활동을 극복하고, 복지정치세력화에 건강한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직접정치를 선언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기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권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회복지사의 사명이지 않을까.
◇복지국가 신념 이루기 위한 실현 과제이러한 우리의 사명은 단기적 노력이 아닌 세대에 걸친 노력, 국지적 노력이 아닌 광범위한 노력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 향후 3개년 간 중단기 과제를 꼽자면 세 가지다.
첫째,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정치인들이 우리의 공약을 수용토록 독려하고, 사회복지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노력하며, '복지국가'의 가치를 담대하고 굳건히 지켜낼 인물을 발굴해 당선시키는 직접정치 운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대한민국에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복지국가' 구현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복지국가' 신념을 한반도 남단을 넘어 세계로 확산시키고, 신냉전시대에 지역별로 블록화된 세계에서 고통받는 민중을 옹호하기 위해, '복지국가'에 동의하는 국내외 사회단체와 연대 폭을 넓혀야 한다.
◇민·관·정 무릎 맞댈 초석당·정·청이 먼저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매우 새로운 이번 행사는, 그 관심이 1회성 단순 행사에서 집단적 요구 정책으로 이동하고, 민·관·정이 과제를 모색하고 해결하는 형태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담대한 복지국가를 갈망하며 6월 14일(금) 14시 장충체육관으로 달려오실 분들과 반갑게 손잡고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외치자.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갑니다"
| 글 싣는 순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릴레이 칼럼
① 절망적 아동복지예산
② 포용국가와 사회복지
③ 사회복지사 임금과 전문성
④ 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⑤ 노동절 특집, 인권 문제 단상
⑥ 노인 빈곤율과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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