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자행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 사안은 10년이 넘은 갈등 사안입니다. 역시나 찬반이 엇갈리면서 마을 공동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분열을 가져왔는데요.
▣ 대양해군, 지정학적 위치...해군기지는 필요했을까?
◇ 류도성> 우선은 해군기지 건설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 김동현> 저는 반대 입장이구요. 해군기지가 건설될 당시부터 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결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뀌었죠.
결국은 이번에 진상조사결과에서 드러났지만 해군기지가 결정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반대주민들에 대해서 사실상 공작 수준과 다름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우리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강정에서만큼은 10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 류도성>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 김동현> 저는 해군기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었거든요.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동북아의 긴장들을 감안한다면 왜 굳이 해군기지가 제주에 건설됐어야 되는가 하는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 현덕규> 당시는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는 느낌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소위 대양해군을 육성을 해야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도 해군의 주 기지랄까요? 그런 것은 진해만에 있지 않습니까?
진해만이라는 데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제주해협, 그 양쪽을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봉쇄를 하면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긴장, 무력상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군사나 군비라는 거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구요.
또 사실 지금도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해군력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반도 내에서 해군기지를 찾는다고 하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필요성을 만일에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제주도 어느 지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가공된 해군기지 필요성의 논리◆ 김동현>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전제를 '그 모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공된 논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대양해군이나 동북아 긴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논리의 이면을 쭉 따져본다고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상에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큰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 논리 이면에는 미군의 어떤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연루가 돼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해군기지라고 하는 게 대양해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사실상 미국과 어떤 군사적인 우호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현덕규>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이나 미국의 어떤 세계적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순 없지만 대한민국이 나중에 남북통일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입니다.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안의 절충점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해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큰 바다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군사세력인 것이지 우리가 내륙국가라거나 강을 끼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해군기지는 결국은 3면의 바다에 첨두지역에, 그럴만한 지형적인 입장이 아마 제주도나 동해안 정도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 해군기지를 동해안 쪽에 두는 것이 맞는가, 남해안에 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아마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 드러난 공권력의 인권침해...민주주의는 죽었다◇ 류도성> 어쨌든 필요성을 둘째 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공권력이 개입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댓글 공작도 있었고, 투표함 탈취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활동에 대한 강경대응 지시도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 게 아니구요, 진상조사보고서가 51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은 다 뺐어요. 명백하게 사실이 입증되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것들만 수록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실들과 최소한의 진실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당시 해군과 그리고 국정원, 기무사, 제주도,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강정의 주민들을 사실상 적대국가의 적군처럼 대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 우리나라 해군의 수준이 이런 정도였나. 이래놓고도 자기들이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현덕규> 강정에 해군기지가 결정되던 시점에서 한 2년 전에 방사능 폐기물 저장시설에 관한 것도 국가적인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북 부안 쪽에 얘기가 됐다가 격렬한 반대시위가 있어서 결국은 경주 쪽으로 유치가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 저장시설은 없고, 방사성폐기물은 늘어나는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해군기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안 만든다고, 3년 안에 안 만든다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주도민들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토론, 논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특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입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건데,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진행을 시켰어요.
사실 그 강정이라는 마을에 입지가 선정되는 과정도 전체 1,000여 명이 넘는 마을 주민이 있는데, 80여 명이 모여서 마을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인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선거법으로 사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취약한 도지사의 주도 하에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진상조사보고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처음 진행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 느낌이 그때도 있었고, 사실 이번 조사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접근이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분열되면 더 좋다'...우리나라의 해군, 정부가 맞나◆ 김동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사실들만 드러나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민주적이지 못하니까 총회자체가 첫 번째 총회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6월에 총회를 엽니다. 총회에선 반대의견이 대다수였죠. 반대의견이 예상되니까 해군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사실상 해군이 배후조정 역할을 했다는 게 드러났구요.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깊이 있게 개입했구요, 경찰은 방관했구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과연 뭐를 했는가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진상조사결과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계기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자신의 공적인 책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공적인 책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더 가관인 게 보셨잖아요. 당시 유덕상 환경부지사인데요. 제주도 모 횟집에 모여서 소위 말하면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분열되면 더 좋다.' 이런 얘기들. 이게 당시에 저도 그 분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이런 식의 발언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저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온 거잖아요.
◆ 현덕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물론 그런 개별적인 단서,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비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대개는 윗선에서 정책과 방향과 어떤 명령과 지시가 내려오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하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이 집행되기 어려우니까. 사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당시 이 정책을 추진한 일단 해군,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지선정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주도 분들은 대부분 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대규모 그게 어떤 군사적 목적이든, 산업적 목적이든 항만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화순지역 아니냐 라는 것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였거든요.
실제로 화순지역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순지역 주민들이 일단은 반대를 했죠. 그게 궁극적으로 끝까지 반대가 됐을지, 설득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강정이라는 마을로,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정이라는 마을이 소득기반도 약하고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되면서 1차 마을 총회에서 87명이 동의를 하니까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됐다.' 일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삐 잡았으니까 몰아붙이면 된다. 몰고 가면 된다는 식의 어떤 국가적인 방향 설정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제주도는 철저히 소외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제주도를 대변해야 될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국가의 지시에 맹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김 박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강정에서 이 87명 정도의 인원으로 진행된 총회가 어떻게 마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냐 해서 마을 총회를 다시 열었거든요. 근데 투표함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경찰의 사주를 받아서 마을 주민 일부가요.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보고서는 방관하고, 경찰이 옆에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수수방관하니까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112에다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는 단순히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지휘를 했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위에서 팔짱끼고 지시했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적으로 취약한 입지의 도지사, 그리고 정부◆ 김동현> 그러니까 맹종이라고 그러는데, 보고서를 읽어보면 맹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윤리적인 책임 의식이 있잖아요. 윤리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라는 게 있을 텐데 순간순간 윤리적 의식들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다 보면 경찰이나 해군들이 했던 욕설이나 발언들 수준을 보면 이게 국가 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게 있구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책임 물론 있죠. 근데 그리고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함식 과정에서도 벌어진 문제들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나면 경찰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과정에서 물론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따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결국은 해군기지의 문제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경찰의 강경진압과 해군에 어떤 군사작전하듯이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당시 정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책임도 굉장히 크다. 그런 정부의 사실상 비호 아래 자신의 어떤 조직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쏟아냈던 작전들 이게 결국은 해군기지의 진상이 아닌가 싶어요.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어쨌든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앞으로 필요할 텐데, 또 최근에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구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김동현> 첫 번째는 이제 드러났어요. 최소한의 사실들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희룡 지사도 처음에 도지사가 됐을 때 진상조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속 지키셔야죠.
그리고 정부하고도 같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구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책임소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건 지금 이런 진상조사가 이 정도까지 났는데 해군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군 스스로가 각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현덕규> 올해 3월 달에 정부에서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17명을 사면복권을 했습니다. 그때 강정주민회에서 나왔던 반응이 반대 주민들이 주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면복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이 중요하다.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경찰차원에서만 진행된 거는 아니잖아요.
국정원도 개입됐다 그러고, 해군도 개입됐다 그러고, 당연히 윗선에서는 청와대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망라한 조사를 이참에 이왕 조사보고서가 나왔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신속히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과거 일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해군기지는 들어섰고, 그 사이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향후의 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과거의 일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차원에서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불법과 탈법적인 과정으로 도출된 해군기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김동현> 근데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잖아요. 그럼 우린 당연히 결론이 잘못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군기지잖아요. 잘못된 과정이었어요. 잘못은 주민들이 저지른 게 아니라 잘못은 해군이 저질렀습니다. 정부가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에 의해서 해군기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사실들, 그 과정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과정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사회가 토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으면 저는 우리사회가 이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성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류도성> 과정이 어떻든 좋은 게 좋은 거다?
◆ 김동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 현덕규>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주체가 돼서 그걸 추진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고, 강정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 해군기지가 정말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과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의문을 제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단계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정도까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 어떤 주체세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만일에 정부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정부내지는 다음 차기정부가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동현> 딱 한마디만 할게요. 강정문제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게 지금의 최소한의 사실만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