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모인 것을 기회로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섰으나,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정국 경색의 원인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식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 각각 계류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패스트트랙이 시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법사위→본회의 순으로 절차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합의처리'를 고수하는 것은 한국당의 동의 없이 정·사개특위 법안들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 노력"을 여야 합의안의 문구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노력을 하겠지만, 잘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양당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터 격인 바른미래당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마저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정상화가 없다는 데에 변동이 없다"며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영수회담의 경우 원내교섭단체 3당(민주·한국·바미)과 문 대통령이 만나는 한국당 주장과 여야 5당(민평·정의 포함)이 함께 모이자는 민주당 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5당 대표 회동은 범여권 연대 원칙에 따른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과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원내교섭단체였지만, 지금은 원내교섭단체는 3당 뿐"이라고 설명했다.